노동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재정지원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 침체로 고용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고용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도 현행 '1주일 15시간 이하'에서 '1주일 20시간 이하'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재정지원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하는 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에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 3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22만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차별신청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의 이같은 법률 개정안과 관련, 노동계는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주들조차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반발하고 "정부의 4년 연장안은 결국 기간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