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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시민단체 남북 문제 해결 위한 '비상시국회의'구성
야 4당, 시민단체 남북 문제 해결 위한 '비상시국회의'구성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3.1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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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조건 없이 재개할 것 등 4가지 정부에 제안
개성공단 출경 금지로 우리나라 기업인과 근로자 등 약 7백여명이 개성에 발이 묶여 있지만 정부의 대북 대화채널단절로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과 사실상 억류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 언급만 할 뿐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정치권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남북관계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고 있다”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민노당 대표 그리고 이석태 민변,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북관계의 악화와 군사 충돌의 위기라는 상황에 대처하여 위해 각계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구성한 남북관계 범국민운동기구’인 비상시국회의 첫 모임을 갖고 남북관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전면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전쟁 위험과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 나선 비상시국회의의 출범과 활동에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했다.

이들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제안문을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가 정치적 대결상태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 해법은 내놓지 않고 사실상 남북관계의 악화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안 부재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면서 “남북관계 비상시국회의는 남북관계의 악화와 군사 충돌의 위기라는 상황에 대처하여 위해 각계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구성한 남북관계 범국민운동기구로 비상시국회의는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의 제시보다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확대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평화와 상생의 정상적 남북관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또,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은 08년 11월 21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국회의’를 제안하고, 12월 18일에는 각계인사 650여 명의 연명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을 발표 했으며,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은 08년 11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야3당 비상대책회의’를 추진해 09년 1월 말부터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준비위’를 구성하고 3월 16일 제1차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해 왔었다.

이들은 이 기구를 구성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대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는 중단되었고, 비방과 중상이 난무하고 나아가 군사적 충돌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한반도 정세는 정치적 대결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로 변화되고 있다.”며 시국회의 구성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 땅에 전쟁은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국민들의 일치된 합의입니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남과 북 어디에서도 이 긴장의 악순환을 끊을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문제에 대한 상황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 하면서
“북한도 더 이상의 추가적 조치들을 자제하고, 남과 북은 모두 평화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4가지를 요구했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말로만의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평화적 해결방안으로 군사적 대치상황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며, 남북 및 관련국들은 쌍방 간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들을 평화적이며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넷째,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재개할 것 등 4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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