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시월에 치러지는 시월 재/보궐 선거는, 비록 선거구가 4 곳(경기 수원, 안산, 경남 양산, 강원지역 한 곳)에 불과하지만,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을 고려할 때, 그 결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큰 정치적 파장을 촉발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제기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의견(소폭의 제한적 개헌)’을 개진한 개헌론과 이에 앞서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론 등이 정치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과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완패함으로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급기야 정부조차 부랴부랴 국정운영기조를 변경하는 등 대안마련에 나선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4월 재/보선에서 현 집권세력이 완패한 것은 현 정부가 보여준 그 동안 국정운영 행태,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및 초대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실패 등 정부실패가 담보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위 9.3 개각을 단행했으며, 이 때 새로 내정된 국무총리를 비롯한 새 각료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9.3 개각 이전에 이미 정부는 앞서 말했듯이 국정운영기조를 변경했으며, 이를 담보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 내정자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지목했다. 사실 정 총리 내정자의 정치성향은 다분히 중도주의적 이며,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기조를 전환하기 이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제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과 함께 대립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정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 내정자로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정부운용 즉, 이후 정부 운영에 있어서 중도실용주의에 기초해 친 서민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많은 국민은 일단 호응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 국민 지지율이며, 약 50%대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오는 시월 재보선 선거결과는 향후 정국 및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만일 4곳의 선거구 중 4곳 모두를 야당이 승리한다면, 우선 최근 탄력을 받던 정부의 국정운영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난 4월 치러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함으로서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조차 쇄신론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앞서 말한 대로, 국정운영 기조까지 전환한 상태다. 물론 국정운영기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선택은 4월 재보선 결과보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정치적 신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은 국정운영기조에 대한 현 정부의 새로운 선택이 선거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아무튼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이명박 정부는 일단 그 동안 조성된 국민의 대 정부불신을 걷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을 현 집권 세력이 지속시키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불신을 당한다면, 이제 더는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설 곳이 없다. 시월 재보선은 바로 앞서 제기한 점, 즉 이후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는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후 정국운영 주도권과도 연계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치러지는 시월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 내 모든 정치세력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며, 특히 친박진영 및 박근혜 의원조차 과거와는 달리 후보가 누가 되었든 간에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물론 이 같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할 책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행보 역시 이를 잘 모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망라할 때 시월 재보선에서 국민의 선택 또한 지난 4월 재보선의 선거행태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의 특성 상 낮은 투표 참여율과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으로서는 여전히 버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시월재보선에서 총력전을 편치는 가운데에서도 4 곳 중 전략지역의 선택과 함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2009.9.17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