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에 비로소 정책으로 꽃 피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이명박 대통령만큼이나(인사실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등으로 인한), 조마조마했다. 대통령 후보 이명박을 국민은 분명 신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은 정작 믿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된 직후 현실정치에서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그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대국민 배신행위에 가까웠다. 물론 그 의도마저 악의는 아니었지만, 결과는 많은 국민에게 순 엉터리로 비춰졌다.

자연히 국민은 이 대통령을 결코 믿지 못했다. 더군다나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곧바로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성공해야만 국민의 성공 또한 담보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지경에 집권 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 준 리더십은 정말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좌절과 우려를 낳게 했다. 그 이유를 따져 되물을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그것이 설령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잇다.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고통은 국민에게로 전가된다.

이로 인해 집권 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지지율이 한 때 10%대까지 추락하는 등, 자칫 국정운영 중단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사태로까지 이행 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당시 정치상황 또한 이 점을 부채질 하고 있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즉 정부적 어려움을 기화로 4월 총선에서 대참패를 기록환 민주당이 이를 만회하려는 듯 곧 바로 거리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제 18대 국회는 국회법에 명시된 날짜에 개원조차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내에서, 민주당은 길거리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야당은 집권을 위한 야욕에 사로잡힌 채 오로지 비판을 위한 대안 없는 비판에 나선다. 자연히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 국민의 뜻과 동 떨어진다. 어떤 때에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야당의 그러한 작태야 말로 정말 역겨울 때도 있다. 옳은 것은 하나인데, 엉뚱한 것을 끌어다 옳은 것인 양 행동해 옳은(참) 정치를 아예 막고 나서는 것이 야당이다. 그들은 이를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한다. 하기야 그들 모두 입으로는 상생을 말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행동은 오로지 집권을 위한 행동에 몰두하고야 만다.

이제 그들 모두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것이 실행에 즉각 옮겨지도록 법률로서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기능이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함께 정부가 정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을 해주는 일이다. 어쩌면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사후적이어야 한다. 물론 사전적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극회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실행에 옮겨질 수 정책들 또한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부와 국회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를 함께 달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소위 소통이다. 소통은 양방향이다. 상호 의견의 개진을 통해 정책이 되었든 기타 정부운영과 관계된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합목적성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그 동안 비판을 통한 정책저지라는 비이성적 행동에 주력해왔다. 더군다나 야당과 정부는 언제나 날선 공방과 함께 서로 대립각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다는, 여기에는 국민적 책임 또한 다분하다, 어리석음 속에 있다. 현실 정치에서 정부든 국회든 이를 빨리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 주의를 토대로 하는 친 서민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옳은 정책 방향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이 앞서 말한 대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정부정책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결코 쉬운 게 없다. 모든 정책에는 국민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행정복합도시’의 경우 지역민에 따라,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있다. 더군다나 신행정복합도시의 경우 지난 제 17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지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려와 함께 신도시 건설의 목적을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일부에서는 그것을 놓고 국민투표에 다시 부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실 정부는 정말 난감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정답에 가까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수립하고 집행, 즉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이 정답에 가까운 사실을 찾는 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어떤 기준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이것이 정책의 딜레마이며, 좋은 정부란 바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변수를 찾아 망라하는 일과 그것들에 대해 옳은 해석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신행정복합도시의 경우 막대한 재원과 함께 특정지역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본래 목적이 국토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두어져 있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둔 것이나, 현실에서 되짚어 볼 때 향정의 효율성, 기타 통일 이후 국토사정 변경 가능성 등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목적 및 개발 면적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에 기초한 대국민 신뢰의 문제를 생각할 때,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 역시 정당하다. 비단 신행정복합도시만이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미 첫 삽을 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소위 혁신 도시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행정구역 개편 및 개헌문제 등도 여야 및 국민 간 이해가 크게 충돌할 부문들이다.

그러나 이 같이 매우 복잡하고, 국민 간 이해가 상충하는 정책들일수록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만일 정책 선택의 기준이 옳게만 서 있다면, 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들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그 기준(국정운영의 기조)을 소위 ‘중도실용, 친 서민’이라는 두 개의 잣대를 세웠다. 이 잣대는 지금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 다만 그 개념 규정이나 정책적용의 세부원칙 등이 서있지 않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옳다는 것만은 누구나 시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도실용과 친 서민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기조는 모든 정책판단 및 결정의 준거로서도 합당하다. 위에서 제기한 모든 정책적 문제에 대한 판단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해 재평가하고, 판단을 내려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정부는 정책 변경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때 비로소 이명박 정부는 정책정부로 꽃 핀다. 정책으로 꽃 피는 정부를 구현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이 정부와 대통령을 칭송하지 않으랴! 그것은 분명 국민 성공의 새 시대를 열 열쇠다. 선진일류국가란 바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 정책이 성공하는 나라인 셈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분명 중도실용과 친서민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용 기조를 선택함에 따라 성공한 정부로 남게 되었다. 그 속의 국민 역시 앞으로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새 시대를 맞는다. 정부와 국민, 이들 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카드는 역시 ‘중도실용과 친 서민’ 정책인 셈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현 정부의 이 같은 국정운영기조에 대해서만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길이다.

200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