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전 주필)’께서 한 칼럼을 통해 ‘건국 60주년을 맞아 큰 별들이 지자 정작 그 자리를 채워야 ’새별‘들은 보이지 않고, 별똥별만 무성하다’고 했다. 그렇다.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면에서 범부(凡夫)와는 달라야 한다. 특히 도덕성 면에서는 거의 완전무결하다시피 해야만 한다. 그래도 국민에게 믿기지 않는 것이 곧 지도자의 마음이요 모습이다.
많은 국민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큰 정치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 분의 국정운영(정치)철학 때문이다. 그분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해 정직과 청렴성, 곧 높은 도덕성을 늘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이 점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특히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보다 분명한 국정운영의 목표가 서 있었다. 바로 자자손손 대물림되던 이 땅의 가난과 질병을 반드시 물리치는 일이 그 것이었다. 그것을 위한 일이라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모든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늘 요구했던 것이 능력(자질)과 함께 앞서 말한 높은 도덕성이다.
올바른 정책이 입안되고 또한 옳게 집행되려면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 소위 공위공직자들에게 사심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고위공작자들에게는 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몸소 실천했다. 이 결과 우리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었다. 물론 그 결과 우리는 소위 한강의 기적, 곧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적 압축 성장을 달성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 시대 상 역시 압축성장이 그 추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후, 즉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로부터 약 30년, 우리사회는 이제 털어 먼지가 나지 않는 사회지도층 인사는 아예 눈을 씻고 찾아도 만나 볼 길이 없다. 이후 역대 대통령 대부분 혹은 그들의 친인척 모두가 각종 비자금 및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 17대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도입 된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여러 차례의 인사 청문 과정에 고위 공직에 내정된 대상자 모두에게서 각종 위법, 탈법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압축성장의 결과 빚어진 일이라며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든다. 더군다나 그런 행위에 대해 사소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이런 판단 역시 동류로서 그들 스스로의 판단일 뿐이다. 그들이 사소하다고 판단한 위법, 탈법 행위의 경우 일반 국민이 그 대상이 되면 그것은 매우 위중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되고 과태료, 벌금에 자칫 구금까지 당한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야 먹고 살기가 ‘버겁어(힘겹다는 뜻)’ 이런 일 저런 일에 매달려야 하고, 이 과정에 본의 아니게 위법, 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들의 실수를 요서하는 것은 분명 관용(寬容)이다. 하지만 소위 공위공직자 군이나 대학교수, 기타 안정된 직장에서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그들이 위법, 탈법 행위를 했다면 우리사회는 그 일에 대해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사회가 저들,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 곧 고위공직자 내정자의 위법, 탈법 사실에 대해 눈 감는다면, 그것은 분명 관용(寬容)이 아니라 남용(濫用)이다.
비록 저들의 위법, 탈법 행위가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고위공직자에게는 그 일이 결코 사소할 수 없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일갈처럼 ‘별똥별’에게서 그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별똥별의 모습은 한 순간 화려해보이나 이내 소멸되어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지난 30년 동안 한 순간 명멸한 ‘별똥별’이 어디 한 두 갠가?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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