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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공무원노조에 경고 담화문 발표
정부, 통합공무원노조에 경고 담화문 발표
  • 조수연 기자
  • 승인 2009.09.2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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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와 국정원 까지 나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노조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조합원들이 과반이 훨씬 넘는 찬성으로 노조통합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자 행안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은 23일 오후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의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련 대국민 담화문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우려를 나타내고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담화문에서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나설 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투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를 시사하고 나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예상 된다.

특히 이날 정부 3개 부처가 전례 없이 담화문 까지 발표하면서 공무원노조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민주노총 가입 저지와 이들 노조에 대해 강경대등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이들 노조 이외에 공무원들로 구성 된 노동조합인 체신노조 등 일부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로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정부와 민노총간 긴장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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