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예규 벗어난 사법행정권 남용”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및 몰아주기 배당 논란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재판진행에 관여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결과 발표를 같고 “당시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촛불재판 배당에 대해서도 “‘사건 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은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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