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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4대강 삽질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시민주권 "4대강 삽질예산을 민생예산으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09.10.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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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주권(공동대표: 이해찬, 한명숙)은 13일 국가부채 급증과 4대강 삽질예산을 일자리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시민주권(대표:이해찬)은 10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에 조계사 한국불교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부제: 국가부채 급증! 4대강 삽질예산을 일자리·민생예산으로)’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하고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16일 공식 발족하는 시민주권의 제1차 민생사업으로 준비되었으며 시민주권과 민생민주국민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라디오21, 오마이뉴스, 커널뉴스 등 언론사가 공식 후원하고, <부자감세와 국가부채의 급증>이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5년간 1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자감세가 국가재정에 미치게 되는지 문제점을 분석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석운 민생민주국민회의 공동 대표, 이해찬 시민주권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식 4대강 삽질예산을 중단시키고 일자리·민생예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 시민주권은 291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의 편성과 집행, 평가를 감시하고 민생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제안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주권활동을 제 정당, 시민사회, 씽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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