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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받은 '오스트롬'교수와 盧 전대통령의 특별한 인연
노벨상 받은 '오스트롬'교수와 盧 전대통령의 특별한 인연
  • 홍덕숙 인턴기자
  • 승인 2009.10.1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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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엘리너 오스트롬(76·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가 선정되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13일 노 전대통령과 오스트롬 교수와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노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 매우 기뻐했을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교수는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 비극' 이론을 행정에 접목한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노 전 대통령과 오스트롬 교수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통해 오스트롬 교수의 이론을 연결해주어 좋은 인연을 맺었고, 노 대통령은 오스트롬 교수의 이론을 활용해서 행정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이라며 그녀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13일 ‘사람사는 세상’기고를 통해 “오스트롬교수의 이론은 ‘개인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에 천착하여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 비극: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은 시장에 맡기라거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양극단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롬 교수는 자발적인 개인들의 자율적 규제에 의해 이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성공적인 예로 제3세계에서 마을 지역주민의 공동체가 저수지, 어장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꼽는다) “오스트롬 교수의 이론을 행정에서 직접 생생하게 적용한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노 전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어장을 관리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지역주민에게 맡긴 것이 좋은 예로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불법어법도 고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 믿었고 그 때가 되어야 단속이나 업종 전환의 유인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자율관리형 어업 구축방안>이란 홍보책자를 만들어 어민에게 홍보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스트롬 교수의 이론을 국내정치에 적용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조차 비판을 하기에 이르고, 권력을 움켜쥐고 수구세력을 척결했어야 하는데 4대 권력기관을 자율화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다른 집단에 의한 규제와 타율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4대 권력기관이 제 자리를 잡는 것은 조직원들이 자율권을 한 번 맛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율을 실천한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들이 언젠가는 질서를 잡아가리라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즉, “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이런 경험에서 얻어진 것으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도만 잘 만들어놓으면 국민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도 노 대통령의 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하려던 정치실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스트롬 교수의 학문적 이론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영감을 얻길 바라고, 그 분의 노벨상 수상을, 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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