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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정부,한나라당 비정규직 개정안 공개 비판
남경필, 정부,한나라당 비정규직 개정안 공개 비판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3.1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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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직 통계가 얼마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비정규직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 주목을 끌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개정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가 예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통계수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약 100만 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제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약 33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은 약 15만 명 해서 2년 동안 약 50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통계가 얼마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부터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 근무 연수가 약 4.3년, 5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 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임기를 늘리게 되면 정규직자리 조차도 비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고 대안으로 내놓은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못 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구매력이 강화가 돼서 경기부양의 효과, 경제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또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국가운영 철학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면서 미봉책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정부가 2년간 예산을 약 2조원정도 투입을 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에는 노사모두에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과 ▲정규직을 전환하는 경우 급여차액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철학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매년 1조씩 2년 동안 2조원 투입해 정규직 전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도 요새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감세보다는 지금 시기는 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감면 같은 것이 즉각적인 고용보험료를 감소시켜서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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