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섰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 경기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실실 쪼갠다"는 막말로 공방을 벌인 것은 유명한 일화로 기억되고 있다.

이 시장이 18일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게 된 것은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사례에 대해 증언을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성남시의 이 같은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안행위 국감 증인 출석에 앞서 “정부가 할 일(기초연금 보육료등)을 지방에 떠 넘겨 재정을 악화시키고, 없는 예산 아껴 주민 복지하겠다는데(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노인복지)이를 정부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해서 탈세편의 비리활성화 시도하고, 4대강도 부족한 지 관급공사비 더 주라며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남시는 감사원, 안행부 감사 등 취임 후 5년간 무려 226번 받았고, 감사일수 또한 921회(4일중 3일)이니 거의 매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초단체에 대한 이같은 감사에 대해 그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 김대중대통령이 목숨 건 단식으로 확보한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를 옥죄고 권한을 빼앗아 종국에는 없는 걸로 만들려는 걸까요?”라 반문하고 “일제 총독부가 서서히 압박해 대한제국을 말려 죽인 것처럼 숨쉬기가 점점 어렵다.”며 “정부상대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싸우면서 마치 항일독립운동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