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뛰어 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정권적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을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세종시는 본래 신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기획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제 17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관습법에 저촉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결국 당시 제 17대 국회는 본래 취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새로운 타협(행정복합도시)’를 이루었고, 이 타협안을 기초로 ‘새로운 특별법(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노무현 정부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고,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시킨 상태다.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미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 이 문제가, 앞서 말했듯이,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현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세종시는 애당초 그 기획이 잘못된 셈이다. 사실 지난 정부는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견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신정부가 폐기 내지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자 했다. 저들은 이를 두고 대못 질을 해두었다고 장담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깊이 박혀있다고 한들 뽑히지 않을 대못이 있는가?
이미 이명박 정부는 대못을 빼려고 작정했다. 현 정부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신임 정운찬 총리에게 맡겨졌고, 정운찬 총리는 이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있었던 정 총리를 비롯한 여권수뇌부 회동에서 그 수정 방향을 우선 두 가지로 압축한 모양이다. 하나는 행정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관련 부처는 서울에 두고, 교과부 등 사회 문화 관련 5개 부처만을 이전한다는 안이다.
어떤 안이 선택될지는 좀더 두고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세종시를 어떤 형태의 도시를 개발하던 간에 이번 결정에서만은 정권적 혹은 정치적 이유를 반드시 배제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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