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6년부터 24세 청년들에게 100만원을 ‘청년배당금’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자 일부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이재명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5일자 사설에서 “성남시가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案)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대상 청년 6만 명에게 연 6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성남시는 청년들이 돈을 성남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이 노인 세대의 과거 기여에 대한 후(後)배당이라면 청년 배당금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先)투자"라고 쓰고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서울 강남·서초·중구, 경기 화성시에 이어 5위인 부자 지자체이다. 관할 분당·판교 등지에 대기업·고층빌딩·고가 주택이 많아 세금 수입이 많은 것이다. 그 돈을 시장이 개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처럼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듯 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을 쓰겠다는 말이다. 그 돈이라도 받아 쓰기 위해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무더기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성남은 '청년 실업자의 천국(天國)'으로 소문이 나면서 이 정책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혜택 받는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부담은 전체 유권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집결되기 힘들다. 이걸 악용(惡用)하는 시장·군수가 한둘이 아니기는 하지만 성남시는 도가 지나치다.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買收)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사설 인용)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소요예산은 113억원이다. 1-2개 연령외에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 이 정책의 채택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자회견문에 명시된 것인데 당장 내년부터 600억원이 든다고 사실과 다르게 쓰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 조선일보는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청년들에 연 100만원 살포’, 해도 너무하는 성남시‘라는 사설을 게재했다.”며 “또한 ‘그 돈이라도 받아쓰려고 다른 지역 청년들이 무더기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것’으로 우려한 것도 사실왜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세금관리 철저히 하여 아낀 시민세금으로 하는 일이라 3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했고, 연 100만원 받자고 3년 전에 이사 올 것이라는 상상이 놀랍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청년배당을 포풀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데 대해 “청년배당은 대상에 해당되면 소득 기여 등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데 그 청년은 동떨어진 1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이자 누군가의 형제자매이고 누군가의 손자손녀 조카이며, 또한 그들은 미래에 혜택 받을 또 다른 청년 예비부모로 혜택 받는 집단을 특정하여 대상을 나누고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정책의 기조”라며 “조선일보가 이러한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박근혜정부의 선별적 복지 정책에 대해 먼저 비판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저는 100만 성남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성남시장이고 성남시에는 감시견제 기구인 의회가 있으며,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제도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의무이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이라면서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매도한다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노후연금 일괄 지급 공약은 어르신들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 아니냐?”고 반문하고 “무엇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주권자 유권자를 정책의 의미나 진위도 판단하지 못하고 ‘매수당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각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끝으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담당할 몫이다. 지자체간 재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정책 채택을 제안한다. 이렇게 된다면 조선일보가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는가? 자, 이제 조선일보의 생각은 어떤까?”라 묻고 “가장 단순한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확인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어떤 다른 언론사의 수준 낮은 사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불편 심기도 숨기지 않았다.

한편 10월 6일 종편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패널은 이재명 시장을 지칭해 "SNS를 통해 관심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불안 증세를 불러오는 인터넷 중독자 아닌가 싶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난 8월 26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괴담 시장 이재명”이라고 적시하는 등 이재명 시장에 대한 무차별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