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한국경제,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다는 데,
정작 국민 삶의 질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 관련 뉴스를 접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는 듯 하다. 정말 그럴까? 그 척도를 어디에 두기에 그런 결론들을 얻는 것일까? 물론 모든 언론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분명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 특히 서민중산층은 왜 그 점을 느끼지 못할까?

한국경제관련 기사를 내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기관이나 국내경기분석가들, 기타 해외언론 혹은 해외 저명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거나,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제시하는 각종경제지표들을 인용해 분석 기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더라도 우리는 저들을 탓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한 채, 국내경제 실상, 특히 서민중산층 가계가 처한 경제적 실상을 제대로 분석해 옳게 전달했으면 한다.

실제로 지난 9월 초 한국은행이 제시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가계의 소비지출 동향 중 특이점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5%로 2001년 12.7%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11.7%) 대비 0.8% P 급증한 것으로 가계의 사정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통상 전체 소비지출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라고 말하고, 엥겔계수가 크면 클수록 가계의 살림살이가 궁핍함을 나타낸다(Engel′s law).

물론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후의 시기가 아니라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다. 지난 상반기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본격 이행되면서 한국경제가 비상시국에 직면한 때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확대정책과 함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경기의 가파른 침체만은 일단 막았다. 그렇다고 하여 서민중산층의 가계에까지 그 혜택이 미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것이 2008년 9월이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지난 해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서민중산층 가계의 살림살이가 이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특정 경제상황이 발생하면 그 경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통상 6개월 정도 후행한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서민중산층 가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올 하반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난 상반기 엥겔계수가 12.7%를 기록했다면, 올 하반기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더 크다.

물론 경제사정에 따라 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라면 가계소득이 바닥이 나는 때가 바로 지금 닥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다.

일단 한은은 상반기 소득통계를 발표하면서 엥겔계수가 크진 것이 물가, 특히 식품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계의 소비지출은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비 지불액은 9.1% 급증한 것이 앞서 말한 것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가 그랬다면 서민중산층 가계의 경우 올 하반기에는 부족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식품류의 가격은 더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엥겔계수가 더 크질 것이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이 올 하반기 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아무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이후 국민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정책까지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정책이 경기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등 총체적 국민경제를 좋게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같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 특히 서민중산층 가계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내가 이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몰고 온 후폭 풍을 개선시키고자 정부가 우선 주력한 것은 바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위기를 해소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금융기관 살리기에 집중되었다. 이 결과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위기로부터 일단 벗어났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여전히 신용을 적극적으로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이 자칫 닥칠지도 모르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을 비축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앞서 말한 대로 시중은행은 신용을 적극 창조하지 않았으며, 자연히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또한 소홀했다. 물론 일부 대기업 및 수출을 주도한 기업은 그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가계는 그 혜택을 거의 입지 못했으며, 자연히 정부정책은 서민중산층 가계의 경제생활 개선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

어찌되었든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국민경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 속에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진정 해소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연일 떠들어 대는 우리의 언론을 나는 영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본원 통화를 줄이는 등 출구전략에 나섰다. 본원통화는 시중은행의 신용창조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크기 또한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지난 8개월 여 기간 동안 한은은 기준금리를 년 2%대로 동결한 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구전략이 논의 되자 시중의 실세금리는 선제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가계가 이자부담 증가로 우선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살아나던 소비도 다시 꺾일 수박에 없다. 이런 와중에도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자산가격이 오르고 있기는 하다. 정부 정책 혹은 외환사정으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이 일부 팽창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팽창된 유동성 대부분이 대기업 군 혹은 일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이유로 출구전략이 논의 되고, 경기가 디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났다고 다들 판단들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오판이다.

사실 각종 경제지표의 허구성을 우리는 늘 직시해야 한다. 정부 혹은 한은 기타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제시하는 경제제표는 일단 일정부분 국민생활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일반 서민중산층 가계의 경제생활 정도는 앞서 말한 경제지표들보다는 각종 사회현상을 관찰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즉 콘돔이 판매되는 숫자라든가, 택시 이용승객이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그 것들이다. 이 외에도 도심 중심 축 도로의 교통량이라든가 기타 담배 혹은 소주 판매량 등도 현재의 경기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현재까지도 국민 삶의 질은 추락하는 경향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여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다분히 교조적인 행위이다. 경기를 옳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현상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것을 근거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현재 경기진행 상황은 일자리가 다소 느는 등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민중산층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앞서 말한 대로, 이들은 이자부담, 물가부담 등에 직면해 있다. 정부 역시 이 점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후 국정운영기조를 ‘중도실용-친 서민’ 쪽으로 전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후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가계를 두어야 하며, 특히 서민중산층 가계의 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 강구에 주력해야 한다.

2009.10.16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