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복지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정책과 관련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나서면서 복지부와 성남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에 맞서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며 지자체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명시장(경기 성남시)을 임명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축소에 정면 대응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대응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과 했던 약속(복지공약)을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 또는 폐기하면서 자치단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민들 또한 공약 폐기에 다른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496개 지자체 복지사업(사업예산 9,997억원)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나 준비과정 없이 추진 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이재명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복지정책에 대해 “다른 복지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다른 복지는 이미 잘 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10일, 청년배당 관련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주장은 청년배당 때문에 다른 복지가 축소되는 것처럼 만들어 세대갈등 계층갈등을 유도한다”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도 복지예 기준으로 성남시예산중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복지관련 예산은 총 5300억이고 이중 성남시 자체 독자사업은 중요한 것만 추려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다른 급한 영역의 복지는 충분히 확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줄여서 만든 돈으로 연간 1300억 가량씩 약 3년 6개월간 5700억원 빚을 갚고 이제는 그 예산을 복지에 사용)

이 시장은 특히 2015년도 복지예산을 공개하며 복지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이 밝힌 성남시 복지 관련 예산안을 보면 “다자녀 양육수당(52억), 다자녀 출산장려금(19억),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7천5백)등 이며 보육 서비스 관련 보육교사처우개선비 (25억),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15억), 아이사랑 공공베이비시터 운영(7천8백)과 초중고 교육서비스 관련, 성남형 교육지원사업(194억), 중․고등학교학습도우미 사업(1억8천만),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도우미사업(16억)이고, 청년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4억),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사업(3억5천만), 성남 창업경연대회 개최(5억)과 일반 지원 서비스는 직장맘지원센터 운영(5억4천만), 자전거 이용자 보험혜택서비스(3억5천만)에 어르신 서비스로 어르신소일거리사업(33억), 어르신 행복가득 생활비 지원(1억1천만), 보훈수당은 장애인지원 부분만 100억원“등이라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 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로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그 어느 지역보다 알차고 도움 되는 세대별․계층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특히,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에서만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총 28개에 이르고, 청년배당을 위해 축소되는 다른 복지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반박하고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30% 1571억원인데, 청년예산은 0.6%이고 청년배당 113억원을 합해도 2% 정도에 불과해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지금의 복지정책에 더해 이 시대의 가장 고통 받는 세대인 청년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는 청년복지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과연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배당이 무리한 정책이냐?”고 반문하고 “청년배당, 제발 그냥 하게 놔둘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김영우 대변인은 "서울시는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하려는 것 인지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청년수당은 아주 소수의 청년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박원순 키즈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청년들의 쓰라린 마음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킨다는 유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 여당의 몫인 청년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 여당이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비난과 관련해 “서울시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계획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지적은 청년실업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자치단체가 떠안은 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대안 없이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