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지난 5일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김무성, 원유철 등 새누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외국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5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노동5법은 청년고용창출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이 새누리당의 노동5법 통과를 기대하면서 신규채용을 늘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노사정협의에 참석했던 한국노총도 새누리당 법안이 노사정합의를 위반했다고 폐기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5법은 이 처럼 야당은 물론 민주노총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안으로 법안 자체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게 다수의 여론으로 국민들조차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총선 운운하며 다시 한번 국회를 압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노동5법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노동개악 5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로 양극화의 제 1원인이 비정규직 및 근로조건 악화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OECD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낮은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되는 근로조건, 이런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며 ”임금에 의존하는 다수 서민들을 더 어려운 지경에 빠트리면서 사상최고 수준의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기업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허용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대변인도 7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되는 국회 압박에 "국회를 겁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의 월권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문제의 노동5법은 1.근기법(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명료화) 2.파견법(파견업무확대) 3.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연장) 4.고보법(실업급여강화) 5.산재법(출퇴근재해 산재인정강화) 등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박이'의 토크콘서트(박근혜정부의 복지후퇴저지 토크콘서트)를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