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성남시의 복지정책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금융권으로부터 장기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구제에 나섰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가 설립한 ‘주빌리은행(은행장 유종일)을 통해 (시민성금 8천여만 원)3천여 명에 1천억 원이 넘는 빚을 없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주빌리 은행을 설립해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상 금융권이 악성채무로 분류되는 채권을 1-2%선에 추심사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좀비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해 이를 폐기 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채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인구로 복귀해서 노동력공급이 늘고 국가는 세수증가에 경제 활성화와 복지지출감소라는 여러 효과가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위와 협약을 맺고 우선 1조원의 서민빚탕감을 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가 할 수 없는 일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장기채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과 서민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햇살론 등)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연체를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시장이 관내 장기연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내놓은 대안이 바로 주빌리 은행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가 기업에 쏟아 부은 소위 공적자금이 170조원인데 이중 1%만 투자해도 서민 빚 100조원은 탕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채무조정, 빚탕감을 상담해 줄 것”이라고 밝혀 장기채무로 경제 활동에 제악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