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성 의원은 19대에 비해 상승세였고 역대 최다 의원수를 배출하였지만 아직도 수적인 대표성과 질적인 대표성 모두 기대치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밖에도 성소수자혐오감을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용하는 등 젠더 정치 시각에 문제점이 많았다. 또한 이전 19대 총선에 비해 전체 의원의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 청년 정치 시각에서 볼 때도 문제점과 시사점을 많이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젠더정치와 청년정치의 키워드로 20대 총선의 명암을 따져보았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문제에서 절반의 수적인 대표성만 증가

여성의원의 수가 증가했을 뿐 질적인 대표성은 오히려 퇴행에 가까운 결과를 달성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의원 당선자 수는 역대 최다로 17%에 달한다. 19대 총선의 15.7%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의원이 지역구에 활약을 하여 여성의원 최다 보유 정당이 되었다.(참고자료_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대 총선 평가 집담회 표3)

젠더 정치 연구소 여.세.연.(이하 여세연)은 "지역구 후보로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3.6% 증가했으나 이는 기존 정당들이 여성후보를 공천한 덕분이 아니라 선거 직전에 결성된 민중정치연합당에서 여성후보를 많이 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체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10% 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례대표에서 새누리당이 여성후보 비율은 60% 로 늘렸으나 여성후보 다수를 당선권 밖에 배치하여 여성의원 증가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당선 가능권에 배치되었던 여성후보 대부분이 질적 대표성에 자질 문제가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전적이 있었다. 비례 15번이었던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은 세월호 유족에게 ‘시체장사’니 ‘거지근성’이니 하면서 막말을 했던 적이 있는 등 성별이 여성일 뿐 젠더정치에서 질적인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의원이 다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둘째. 청년 세대 대표성 없는 정치계, 고령화 심각

여세연에 의하면 청년 정치의 키워드로 20대 총선을 바라보면 여성정치 보다도 더 어둡고 막막하다. 20대 총선 당선자(300명)의 평균연령은 55.5세로 19대 총선보다 2살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연령이 40.8세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고령화된 수치다.  국민 평균 연령에서 15살 가까이 많은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자인 2030세대 청년들이 SNS 등에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 성향을 보여주었으나 청년정치 대표성이 있는 출마자 쪽에서는 오히려 대중의 눈높이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대표성이 부족했다. 청년정치 키워드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도 공천에서 탈락하여 출마 자체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역구에서는 젊은 세대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청년 정치 대표성이 있는 출마자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청년 대표성이 있는 정치 인재를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각 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내부 알력 싸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인재 발굴에서는 야당과 여당 둘 다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셋째.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용당한 성소수자 이슈

20대 총선에서는 성소수자 이슈도 부상했다. 기독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저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이슬람 저지’ 등을 정당 활동의 주요 목표로 밝히며 노골적인 동성애혐오와 특정종교혐오감을 표현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 “동성애 찬성을 한다”,“정신 나간 거 같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하자 기독교계와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표창원 후보의 낙선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당선인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모태신앙인으로서 동성애 확산에 반대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표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여 그동안 보여준 성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며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 자료출처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과 서강대학교 여성주의학회가 준비한 젠더, 청년, 민주주의 20대 총선 평가 집담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