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9조원 내외로 편성키로 하고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추경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해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총 2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벙협의회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세출 증액은 18조원 내외, 세입결손 보존은 11조원 내외 수준"이라며 "추경 편성으로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경상수지 130억 달러의 흑자 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이같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소위 ‘슈퍼추경’은 나라 빚내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부족을 매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단기적 일자리, 비정규직 만들기에 국한해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이나 경제체질 개선은 물론 국가재정만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잘못된 정부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나쁜 추경으로 더욱이 무슨 강아지 이름 부르듯 29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태도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하면서 “추경은 반드시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