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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경제 성장률’의 크기를 결정할 변수
‘2010 한국경제 성장률’의 크기를 결정할 변수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09.11.14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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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경제 성장률을 추동한 힘의 두 축은 바로 정부정책과 경제환경, 곧 대내외 금리 차와 환율수준이었다.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려 한다. 따라서 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경제 환경, 즉 대내외 금리차를 발생시킨 요인은 한국경제의 펀드멘털에 기초해있고, 환율수준은 세계경제 환경 때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한국경제가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의심받았기 때문이며, 이후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확인되자 그들의 탈출러시가 중단되는 한편 오히려 더 큰 자본유입을 초래했다. 그 바로메타가 곧 환율수준이었던 셈이다. 주가 또한 그 바로미터이기는 하지만 환율보다 휴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개괄’에서 밝힌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초기 자금수요에 몰린 외국인 투자가들은 가장 손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으며 이 때 ‘환율수준까지 높아 그들은 환차익까지 실현(이 점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본을 어떤 형태로 운용하는가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저들이 금융전문가이며, 특히 외환의 운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해 나는 이렇게 규정했다.
저들은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업을 찾아 자금의 형태를 우선 결정한 다음 투자에 나서든 회수에 나서든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서 디-폴트 요인이 한미 간에 체결된 ‘통화 스왑’ 등에 의해 해소되자 금리차를 이용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의 달러 자금을 빌려 세계 각국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한국은 불황 형이기는 하나 무역수지 또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자연히 이후 환율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에 자금을 반입만 하면, 금리 차에 의한 이자수익과 이 번에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외국인 투자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한국은 근래 경험하지 못한 자본부족 국가의 지위로 빠져든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 이러한 경향이 반전되어 이제 한국은 즉각 자본부족국가의 지위를 벗어나는 한편 오히려 자본의 과다유입에 의한 유동성 증가로 주가를 포함한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경제적 현상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며, 이머징(신흥) 국가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 이 외에도 2009년 하반기 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이후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 기조는 일단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망라하면 2010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결정할 변수는 앞서 지적한 대내외 금리 차와 환율 수준이 될 것이다.

과연 2010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수 있을까?

2010년 한국경제의 성장률 크기를 결정할 변수는 앞서 말한 대로 대내외 금리 차와 환율 수준이다. 다만 2009년 GDP성장률이 정부의 정책성과에 기초해 있지만,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민간부문의 활력이 되살아난다는 긍정적인 신호까지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올 4분기 경기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약하지만 최근 소비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수요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경기가 크게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기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이다. 즉 체감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고용수준, 곧 일자리는 여전히 (눈에 띠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2010년의 경제를 어둡게 조망하게 하는 한 축이다. 즉 국민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총수요의 두 축, 곧 투자수요와 소비수요가 동시에 진작되어야만 한다.

어쩌면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총수요의 한 축을 이루는 소비수요가 본격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 또한 갖지 못하고 있다.

물론 소비수요에 일부 개선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의 소득동향과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수준을 고려할 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지 않는 한 2010년에도 소비수요의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2009년 가계소득 동향이다.

지난 해 2 분기 이후 가계의 소득 동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 동향 분석 참조).

이런 가계소득 동향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들어 소비수요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것이다.
예를 들면 2009년에 한시적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세금의 경감조치, 즉 중고차를 새 차로 교환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진작 책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경기진작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 2010년 역시 소비수요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을 채택해 소비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한국경제가 정부의존에서 벗어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옳은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요인 외에도 2010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경정할 변수로서는 역시 좁은 의미의 세계경제의 경기진행상황을 들 수 있다. 사실 앞서 말한 두 변수 중 환율의 경우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는 변수이지만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 우리의 외환보유고 수준이다.

올 해 경상수지 흑자규모와 기타 한일, 한중, 한미 간 통화 스왑, 기타 현재 외환보유량 등을 고려하면 이후 환율은 하향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수입물가가 하락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그와는 반대로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서울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은 일단 하향 안정세를 이어 갈 것이 틀림없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출 중심 국가에 대해 이들 국가의 화폐가치 인상, 곧 환율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벤 버냉키 미 연준(Fed) 의장은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칭하며 국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 역시 환율 하락을 유도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2010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결정할 변수 역시 국내 금리수준과 환율수준이다.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한은의 의지에 달려 있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 곧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바로 정부 정책이라는 독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변수에 내가 무게 중심을 덜 두는 것은 이러한 정책의 경우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이 매우 이성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아무리 어리석은 정부라고 하여도, 아주 특별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정책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10년 역시 대내외 금리 차와 환율 수준이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주가를 포함한 국내자산시장의 움직임 또한 이 두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점을 내가 확신하는 이유는 2010년 또한 이 두 변수의 방향 및 크기를 결정할 대내외부의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미국경제의 경우 2010년에도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는 등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미국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2010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정부가 현재의 경제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다. 만일 미국이 이후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도입한다면 그 때 미국의 경제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까지 시장자율을 대단히 중시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시장자율과 함께 정부의 역할 또한 강조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안이 그 점을 잘 말해준다.

사실 미국은 그 동안 국가능력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소홀히 했다. 지금 오바마 정부는 이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종래 미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새로운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 2010년 한국경제의 성장률 또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 돌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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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s 2012-05-07 09:59:57
This is a really intelligent way to aneswr the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