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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민행동', 박근혜 정권 지방재정 악화 기도 중단 촉구
'민주주의국민행동', 박근혜 정권 지방재정 악화 기도 중단 촉구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6.17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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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개악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물론 해;당 지자체 시민들 까지 기세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재정 집단 반발하고 있고, 가운데 10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17일)단식을 끝냈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들의 집단 반발에 묵묵부답이다.

특히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민주주의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 맞서 10일째 가두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사태를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한마디로 놀라움을 넘어, 이런 상황을 빚어낸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무능, 후안무치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이어 “이미 양식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지적하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지방자치에 대한 국정철학은 고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들 간 호혜적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억압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마련이지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국정 책임자가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적극적 실천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으나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집단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부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매체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이 사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민주행동은 “일반 시민도 아니고 주권자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단식으로밖에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지만, 그 와중에 행자부가 이재명 시장의 2년 반치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무능함을 넘어 후안무치함의 대명사가 된 이 불의한 권력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을 상대로 온갖 협잡과 강압을 일삼고 있다“며 ”주권자들은 국가와 민족이 총체적 파탄에 빠진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내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진정한 민주정권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 대선에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개입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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