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약과 관련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6월 20일(월), 15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한 것을 들여다보면 공약이행을 가장 잘 한 광역단체로 박원순, 남경필, 원희룡, 안희정 지사 등이 꼽혔다.

민선6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평가 한 것이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6년 1월 20일(교육청은 3월 4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4월 11일부터 22일 12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30일(교육청 6월 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 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번 평가에서의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았다. 우선, 완료의 기준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입법관련공약은 법, 조례 통과,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적인 완료로 보았다. 이와 함께 공약이행완료는 임기 4년 동안 단체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다는 점과 유권자의 입장에서 완료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나누었다.

- 조성 사업 (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 (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이주가 시작되었을 경우 (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공약이행의 분류 기준은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현재까지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공약이행완료로 보았다. 이와 함께 ▲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선거공약을 더 이상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주민소통 분야를 더욱 치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변의 여건변화나 예측실패 등에 따른 공약내용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거처럼 내부회의를 통해 슬그머니 바꿔가는 경우는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간접민주주의)나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직접민주주의)을 통해 조정내용을 민주적으로 조정 받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계약이 재설정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사회이사형태로 볼 수 있는 전문가 위촉을 통해 조정방식은 민선 5기의 경우 집행부의 조정안건을 단 한건도 반려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종합 결과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곳이었으며,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17개 시도의 공약완료율 평균은 39.16%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5기 중간평가에서 확인되었던 공약완료율 30.82%보다 8.34% 더 높아진 것으로써 지속적인 공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목표달성도 평균이 94.33%로 확인되어 94.30%였던 민선 5기 평가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소통부분에서 중층적인 거버넌스의 시도 노력들이 돋보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약이행현황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의 협치, 경기도의 연정, 충청남도의 거버넌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협치 등은 시도의회 및 주민,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17개 교육청의 공약완료율 평균은 28.40%였으며, 목표달성도 평균은 85.30%였다. 민선자치 경험이 앞선 시도보다 공약완료율에서는 10.76% 낮았고, 목표달성도의 경우에도 9.0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소통부분에서 SA등급이 경기도교육청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 전체가 지역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교육자치 취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7개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종합 결과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하는 시점에서 17개 시도지사의 총 2,362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8.17%(193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0.99%(732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39.16%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민선5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2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 30.82%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 6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8.34%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선6기 공약이행 및 관리를 위한 평가단 구성은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인구비례에 의한 추첨제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평가단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인구비례에 의한 추첨으로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는 공모 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은 위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매니페스토본부가 민선6기 출발시점에서 확인한 17개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333,791,923백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369,618,484백만원으로써 35,826,561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도지사의 선거공약이 핵심정책으로 자리하면서 선거 이후에 지역의 핵심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재정 규모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감은 총 28,392,31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5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87,560,620백만원(민선 5기 확보재정 포함)으로 확인되어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의 약 23.69%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는 36,559,844백만원, 시도비는 16,463,529백만원, 시군구비는 5,619,392백만원, 민간 및 기타는 28,917,896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해 2014년도 24,939,378백만원, 2015년도 25,798,795백만원 등 민선6기 중에 집행 완료된 재정은 총 50,738,174백만원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5년도 매니페스토본부에 평가과정에서 임기내 공약 재정은 173,484,107백만원(계획총계 대비 51.97%)이었으나, 이번 평가과정에서는 확인한 바로는 166,289,052백만원(44.99%)으로 그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대형국책사업의 진척도와 경기변화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에 따른 목표조정으로 분석되었다.

재정확보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로 41.75%를 확보함으로써 국비 51.52%를 확보하겠다는 초기계획에 비해 9.77%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시도비의 비율은 18.80%로써 초기계획 13.48%보다 5.32% 높았고, 시군구비 확보 비율도 6.42%로서 3.73%의 초기계획보다 2.69% 높았으며, 민간 및 기타 비율도 33.03%로써 초기계획 31.27%보다 1.7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니페스토본부의 2015년 평가에서 예측한대로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채가 작년 말로 1,209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수결손이 수년째 수 십 조원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51.52%를 차지하고 있는 국비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었다. 다만, 2015년 평가 당시 26.5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분에서의 재정조달이 민간방식에 대한 거부감 확산과 경기 위축 등의 상황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 과 달리 지자체의 민간방식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공약이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은 앞 다투어 일자리 공약을 약속했지만 일자리 창출 실적은 2014년도의 실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을 비교해 볼 때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도 고용율은 60.2%였던 것에 비해 2015년 고용율은 65.7%였으며, 2014년도 실업율은 3.5%였던 것에 비해 2015년도 실업율은 3.5%로써 유사하게 나타났다. 더구나 2016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이 55~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첫해이기에 일자리창출 공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과거방식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