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12명의 북한종업원이 중국을 탈출해 입국했다고 밝히면서 총선용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북한종업원 탈북 의혹과 관련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들을 상대로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해 오늘 법원이 민변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국정원에 종업원 12명을 출석시키라고 요구 했으나 국정원은 이들의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변호인만 출석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더욱 부풀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열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인신보호구제청구 심리에 당사자들을 불출석 시키기로 결정했고, 계속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원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해 민중연합당은 성명을 내고 “지난 4.11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또 다른 북풍공작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던 일이다. 의혹이 많았던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할 의무는 국정원에 있음에도 오히려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에 대한 접촉차단조치들의 이유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 “총선을 불과 3일 남겨둔 시점에 탈북자 보호의 관행을 깨고 이들의 사진과 근무했던 해외식당까지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대대적인 선전을 했던 태도와 너무나도 비교되기 때문”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정부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탈북자 구금에 대하여 구금기간의 최소화와 변호인 접견권 허용 등을 지적하며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주장이 유엔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연합당은 이어 “이미 국정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간첩조작도 서슴지 않는 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국정원 말이라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런 국정원이 자진탈북 했다는 북한 종업원들을 온 몸으로 막고 있으니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 묻고 “당장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2012년 대선개입사건과 같은 강력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