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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살인기업'옥시- SK케미칼 등에 3조 8천억 지원
국민연금, '살인기업'옥시- SK케미칼 등에 3조 8천억 지원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6.2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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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과 ‘옥시’의 공단 지분율은 2015년말 기준 각각 11.9%(3,308억 원)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제조, 판매한 ‘SK케미칼’에 3,308억원(지분율 11.95%)과 최대 가해기업‘옥시’에 1,272억원(지분율 0.165%) 각각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까지 이들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에 총 3조8천억 원 투자를 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주요기업(10곳)에 투자된 국민연금의 총액이 3조 8,5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에도 해당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액과 기업별 지분율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SK케미칼’과 ‘옥시’에게 각각 3,308억원, 1,27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기업 10곳(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투자한 총액은 2015년 기준 3조 8,536억 원으로 2011년의 2조 3,582억 원 보다 1조 5천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이마트’가 1조2,99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홈플러스(9,700억원)’, ‘롯데쇼핑(5,530억원)’, ‘GS리테일(3,872억원)’, ‘SK케미칼(3,308억원)’, ‘옥시(1,2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투자 총액은 주식투자액과 채권투자액, 대체투자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중 주식투자에 따른 기업 지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이 해당기업 10곳의 최근 5년간 기업 지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투자금액이 없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제외한 8곳의 기업 중, ‘롯데쇼핑’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SK케미칼’과 ‘옥시’의 공단 지분율은 2015년말 기준 각각 11.9%(3,308억 원), 0.165%(1,272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54%p, 0.12%p씩 증가했다. 기업별 지분율 순위를 살펴보면 ‘SK케미칼(11.95%)’, ‘이마트(8.35%)’, ‘GS리테일(6.93%)’, ‘AK홀딩스(5.98%)’, ‘롯데쇼핑(3.91%)’, ‘옥시(0.16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015년말 기준)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심각한 문제다. 특히 연금공단은 해당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를 수년간 늘려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2011년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즉각적인 조치가 선행됐어야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투자 철회 및 축소 검토 등의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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