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차 강조하는 것과 같이 2009년에 이어 2010 한국경제를 추동할 힘 역시 정부정책과 대내외 경제 환경, 곧 금리수준과 환율수준이며, 이 수준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한은의 금융통화정책과 미 연준(FRB)의 통화정책 기조다.

한미 양국 모두 올 3분기 들어 광공업 생산 및 설비투자, 소비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미국경제 역시 3분기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으로만 보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회복세는 정부 재정금융 정책의 효과에 기댄 것이다. 즉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구제금융을 투입했으며, 한국 역시 재정금융확장 정책에 따라 GDP 대비 5%를 투입했다. 이로 인해 2009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세에서 벗어나 0%라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3분기 이후 양국의 경기가 일부 회복조짐을 나타내더라도 섣부른 출구전략의 시행은 이후 경기를 즉각 더블 딥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두 정부 모두 섣부른 출구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 정책당국이나 한국정부 역시 출구전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 연준(FED)의 경우 이후 2011년까지는 현재의 금융정책 기조, 즉 초저금리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부 역시 국제공조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더라도 2010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가를 포함한 자산가격에 또 다시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경우 미 달러 약세 기조와 함께 이를 상당기간 지속시킬 미 연준(FED)의 제로 금리로 인해 달러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들 자금이 유입되는 신흥국가들이 새로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경기회복 경향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원유가격을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다. 사실 2009년의 경우 수요급감, 투자자금의 이탈로 특정 시기 동안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빚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세계주요국 대부분이 자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확대 및 통화확장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수요적 요인과 인플레요인이 함께 결합하여 원유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을 또 다시 폭등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은 추세 선을 따라 다시 움직이고 있다. 2008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의 추세 선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을 포함한 인도, 브라질, 기타 동유럽 국가들이 산업화에 나서면서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여기에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이후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미 달러화의 약세를 부를 것이고, 이 같은 달러화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이들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미 달러화 약세 기조는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날로 악화되는 실업률 또한,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개선시킬 것이다.
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수요회복이다. 만일 이후 새로운 위기요인들(에를 들면 미 상업은행들의 위기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잇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이 안정적으로 미국경제가 이후 운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사실 지금 세계경제는 비록 출구전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요인, 즉 앞서 지적한 대로,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이후 경기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를 포함하여 세계경제는 2010년에도 산 넘어 산의 지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면 2009년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인 시기였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세계경제가 이 같은 예외적인 시기를 벗어나자면 당시 예외적 현상이 정상화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출구전략이란 바로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하자면 경제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한 ‘새로운 경향’이란 ‘제도적 측면’과 함께 노동, 금융, 자본 등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생산기술 및 배분 방식의 전환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이 단락에서는 이쯤 해둔다.

아무튼 2009년의 세계경제가 매우 예외적이었던 원인을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후 세계경제는 2009년의 예외적인 사항을 시정하는 새로운 조정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정 과정이 출구전략이지만 세계경제에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같은 조정과정을 거치더라도 이후 세계경기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에너지원의 문제’, ‘생산 기술 전환의 문제’, 그리고 ‘이들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 및 사회생산 체제의 변화’ , 기타 합리적 소득배분의 문제 등에 있어서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부문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현재와 가까운 장래를 ‘매우 위험한 시기’로 규정한다.

결국 우리는 이 ‘매우 위험한 시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다함께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을 통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 모델을 찾아야만 비로소 세계경제는 안정적 지속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앞서 내가 현재를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규정한 것은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초래될 사회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이다.

우선 대전환의 기본 멘토링은 인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 놓는 일로서 에너지 원 등에서 보다 근본적인변화들이 일어나줘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세계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엄청난 비용과 함께 누군가의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지난 역사가 이 사실을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대전환은 언제나 파괴로부터 시작되어 불안한 정착, 축성, 그리고 안정 단계로 이행되는 특징을 보여 왔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분명 ‘대전환’을 위한 파괴의 시기 초입에 직면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일단 세계경제는 매우 위험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세계가 제 아무리 이를 피하려고 해도 결코 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같은 위험에 세계가 공동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날 위기의 제 1차적인 것이 바로 이후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더블 딥(Double Dip)’ 현상이다. 이 때 세계경제에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등장하는 세계경제 질서 전반이 큰 교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칫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약화 등으로 국제금융 기관 위기 혹은 국제금융시장 질서의 대혼란 등이 또 다시 야기되어 세계경제 역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 경제 질서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 내가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들 미루어 짐작할 것이다. 나는 다른 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종 단계’를 ‘파국(破局)’을 단정한 바 있다.

아무튼 2010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는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점으로부터 피해나가자면 세계가 ‘국제공조’라는 협력의 틀을 잘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는 ‘경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이 때 나타날 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해 정착시켜 나가야만 한다.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