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파업 중 ▲성과퇴출제, 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 확산 파견법개악 등 노동개악 반 노동 정책 폐기 ▲정부와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일방결정 규탄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중단 ▲한상균 위원장 5년 실형선고 등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고, 이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양측의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양대 지침”을 전제로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노동자들의 성과에 따른 성과 퇴출(해고)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직종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불가능할뿐더러 박근혜 정부 조차도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인사 및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들의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일상적 해고와, 임금삭감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적위주의 탁상행정 증가, 평가자들에 대한 줄서기문화, 노동자들간 불신과 이기주의, 협력파괴 등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공공부문이 일부 윗선(평가자)의 눈치만 살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하락하게 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 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과 관련, 민중연합당은 “정부는 또 파견노동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려고 안간힘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파견법’)은 제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견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시적,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 3개월에 3개월 연장하여 최장6개월 까지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어기면 불법파견으로 처벌되고, 사용자는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다르게 일시적, 간헐적인 사유없이, 6개월이라는 기간제한 없이 제조업 파견노동이 만연해 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파견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박근혜정권이 이런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노동법 개악을 통해 제조업에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당성도 지적했다.
민중연합당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파행이 거듭되어 왔고,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눈치만 보며 소폭 인상을 의결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약 500만명으로 수많은 현장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상승률이 결정될 정도로 최저임금이 갖는 무게는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지난 4.13 총선당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6,470원으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뒷짐만 쥐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하고 국회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서민들 특히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설자리는 더더욱 좁아지고 있다.
경영자단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에 대해 반발했고, 월 103만원이면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130억 원대 부정 축재와 청와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 간 부정한 부동산거래 등을 보며 권력과 가진 자들의 횡포를 보며, 한달 1천여만원의 세비를 받아 챙기는 정치인들을 보며 노동자들은 오늘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간당 시급 6470원, 그들에게 이 돈은 어떤 의미일지 생각게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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