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다운데 27일, 경기도 성남, 수원, 화성 등 3개 지자체가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27일 피청구인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를 상대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상 자치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열흘간의 단식투쟁을 벌이며 정면대응 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한 직후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지자체를 폭압하니 맞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이고, 하나의 정부이지 중앙정부의 산하단체가 아니다.”라고 다시한번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법을 어기면서 비용을 주지 않고 국가사무를 떠넘기고, 국가가 부담할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빼앗아 다른 지방에 뿌려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밝히며 정부를 겨냥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지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이라며 헌법소원청구 취지를 밝히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성남, 수원, 화성 등 3개 자치단체장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다”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정권은 그래서 중요하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