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했던 일성은 ‘혁신’이었다. 당과 도당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전해철의원은 이날(10일)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시사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하지만 정권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답을 말하는 분이 별로 없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비되고 혁신할 필요가 있고, 실제 당을 보면 대선을 치르기 위한 조직이나 전략, 홍보, 정책적 기능 등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어제(9일)새누리당의 신임당대표로 선출된 이정현 대표에게도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패배를 했던것은 공천과정에서의 친비박논란과 친박의 지나친 방해가 국민의 심판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깔끔하게 씻어지지 않고 지도부가 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전해철의원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짧게 밝혔다. 반기문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고,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없었다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평가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반 총장의 영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게다가 반 총장 스스로도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과하고 있어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들은 여전히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현직 유엔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거나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 인터뷰 전문]
Q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하셨다. 내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위원장의 책무가 막중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당혁신’을 가장 먼저 외치셨는데 구체적인 혁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 누구나 정권교체를 이야기 함.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답을 말하는 분이 별로 없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비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당을 보면 대선을 치르기 위한 조직이나 전략, 홍보, 정책적 기능 등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지난해 혁신위에서 이미 혁신안을 만들었고 일정부분 반영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정비하고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잘 준비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경기도당 위원장, 최고위원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고, 당장 바꾸어야 하는 것을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어 바꾸고, 실천해 나가겠다.
그리고 경기도당의 다음과 같은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분권정당화 완성
- 재정, 행정을 분권화해 도당 활성화
- 각 지역위원회에 권한 이양 및 지원 예산 확대
- 국가보조금 25%까지 증액/ 원외 및 취약지역위원회 지원 확대
□ 도당 정책기능 강화
- 도당 정책위원회 활성화
- 민주정책연구원 경기분원 설치
- 경기도당 정책뱅크(bank) 설립
- 수도권규제완화, 지방분권 등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 합의된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스템 공천 실현
- 국민과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
- 여성 30% 의무공천 당헌 준수
- 선출직 공직자 합리적 평가
- 시도당 공천권 강화
□ 도당 조직 강화
- 지역 별 직능단체와 연계 강화
- 당원 평생 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 SNS 활용을 통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당원, 당지지자들의 활동공간확보 및 권리당원
배가 방안 마련
□ 지구당 제도 부활
-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구당제도 복원추진
□ 시민참여 확대
- 플랫폼 정당, 네트워크 정당 기능 강화
□ 당의 정책 기능, 홍보전략기능 강화
- 현재 전략홍보본부가 기능적으로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전략과 홍보를 전담할 인력
확충, 정세분석국 신설 등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보면 된다.
Q2>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재선의 이언주 의원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을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은 무엇이고, 이언주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경기도는 대선승리와 이후 지방선거승리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가 승리했을 때 정권교체가 되었고, 경기도가 졌을 때 대선도 이기지 못했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당 정비와 혁신을 강조했는데, 경기도당 자체적으로도 분권이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당을 정비하고 혁신할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 그리고 이를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누가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검증받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서 약 4년 여 국정운영 경험을 한 것이 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언주 의원은 변호사 10년 후배(연수원 29기)로 의정활동이나 당 활동에 있어 열심히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Q3>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정 의장님이 꺼내든 개헌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였지만 여전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개헌이 필요하다면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권력구조 포함)
(참고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4년 중임제를 전제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나?)
-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 심화, 사회적 비용 유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에 따른 국정 연속성 훼손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6월 리얼미터) 개헌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70%로 나타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대에 개헌추진 모임에 참여해 논의를 해왔고, 이번 20대에서도 개헌추진 모임에서 개헌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내각제적 요소를 급하게 도입하는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해,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권력을 분산시키는 형태의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 중요한 민주적 가치들을 충분히 담기 위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개헌 시행 시기는 국회의원 임기조정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단 개헌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다.
Q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선 앞둔 시점에서 현재 당권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의 리더쉽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가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혁신과 통합을 이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당대표 후보님 모두 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당을 정비하고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권위와 추진력, 그리고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해내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하는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정세를 요약하자면 경제 어렵고, 민주주의 크게 후퇴, 남북 관계도 위태롭고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되고 있음. 정세가 어려운 만큼 당을 혁신하고 강하게 해야 할 절박성은 그만큼 더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정치가 자신들의 삶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동안 야당의 무기력함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우리당에 기대를 갖고 힘을 모아 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을 1년 안에 바꿔내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당의 정비와 함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의지를 가진 지도부여야 한다. 결국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그 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대선 과정에서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로 일사분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표가 되시길 바란다.
Q5> 지난 2014년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논의가 잠시 고개를 들었었다.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주장에 대한 입장은?
- 시민들의 삶에 밀착하는 ‘생활정치’는 ‘새정치’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중앙정치의 권력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보고, 성급하게 폐지부터 논의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기득권 인사들의 후보 난립 문제, 주요 정책 등 의정활동의 실책에 대해 책임질 주체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더 활성화되고 후보들의 면면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으며, 지역 풀뿌리 역량과 중앙정치의 주요정책과의 연계성, 행정의 추진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어 갈 것인가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Q6> 최근 서울시의 청년배당,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정부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면서 지자체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근래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이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강제성 있는 행정조치 등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무 처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가로막으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업은 주로 주민 복지에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기관인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 분권의 강화는 시대적인 과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Q7>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꾸려져 왔었다. 김종인 체제를 평가한다면?
- 당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실제 총선 승리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비대위 체제에서도 안정되게 당을 이끌어 오신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고 거기에 걸 맞는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8> 최근 국민의당과 야권 일각에서 손학규 전 고문의 영입설이 일고 있고, 손 전 고문 자신도 정계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그의 정계복귀가 규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원님께서는 손고문의 정계복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 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결국 공정한 절차에 의해 가장 경 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고, 선출된 후보에 대해 당이 모든 역량은 집중해서 그 후보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후보들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우리당을 실력 있는 정책정당,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전 당원이 전력을 쏟는 동시에 좋은 후보들이 함께 경쟁한다면 당에도 더 좋은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
Q9>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고 당사자인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의원님께서는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이전에 참여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반 총장이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시나?
- 현직 유엔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거나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미가 없다.
Q10>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야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라 내지 야권통합(당대당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있다. 의원님께서는 내년 대선과 관련 야권통합에 대한 의견은?
-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야권통합은 필요하다. 그런데, 야권 통합을 승리의 무조건적인 대전제로 보는 것은 아니다. 늘 강조하지만, 어떤 선거이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내용적인 단일화까지 함께 이루어져야만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통합이 곧 대선 승리라는 기계적인 통합론을 벌써부터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통합을 위한 길은 언제든 열어두되 3자 대결로 간다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제1당이 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Q11>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 경제실패와 민생 파탄, 굴욕 외교, 복지 후퇴, 남북관계 경색 등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3%이고 긍정평가는 33%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국정운영에 있어 소통, 협치, 타협의 리더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결국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해답인데,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한 당 정비와 제도적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의 주요 이유다. 국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부여당의 잘못을 확실하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야대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더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