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해 표현하면, ‘오는 봄이 아니라 가는 봄의 형상’이다. 이 말이 국민 개개인 삶의 실상을 대표한다고 딱히 말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사회 분위기만은 그렇다는 의미다.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연이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가계)소득부족 현상과 함께 현재와 연 잇는 미래 불안으로 인한 위기의식, 곧 ‘사회적 좌절(소득의 기회 박탈감, 곧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지만 경제위기여파로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소득을 아예 올리지 못해 개인이 겪는 절망 의식)’ 속에 있다. 현 정부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는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란 사람들이 그저 모인 단순집단이 아니라, 그 속의 모든 개인들에게 일자리(소득), 희망, 미래 등을 보장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특히 현대국가는, 사회가 앞서 말한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는 등의 리더십을 또한 발휘해야 한다.
이는 곧 지금 우리사회에 국가 혹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리더십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내부에 산재해 있는 국민적 갈등 요소들을 별다른 충돌 없이 제거하여, 국론통일 혹은 국민단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능력에 의해 국가발전역량이 가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현대국가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 한다.
그러나 이 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는 사회의 역할, 기능이 변화되고, 이와 동시에 사회관계가 매우 복잡해져 종래 그곳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의 사회적 경향 또한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에 집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파적 이해를 개입시켜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정치 혹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정치적 여망과는 달리 정치로 인해 오히려 국민이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아마 500여 년 전 인구 50만의 피렌체라는 도시국가의 서기관으로서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군주론’과 ‘정략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한국의 현실정치를 보았다면, 어떤 정치 보고서를 내었을까? 아마 “ 정치인을 모두 죽여 버리는 방법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 하에 정치인 퇴출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을까한다.
아무튼 지금 마키아벨리는 이 땅에 없다. 더군다나 그 같은 인물도 또한 없다. 자연히 한국의 정치는 난장판인 채 하루하루를 맞고 보내고 또 맞고 있다. 해가 뜨면 온갖 쓰레기 형 인간들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은 쓰레기 짓을 계속한다. 점심을 먹고서도 하고, 저녁을 먹고서도 또 그런 일에 골몰한다. 저들은 도대체 머리가 돌로 만들어 진 모양이다.
그렇게 쓰레기를 산출하고서도 또 쓰레기를 산출하기 위해 안달하는 것을 보면. 집에 가서 마누라 살림을 거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자빠져 자면 차라리 국가에는 이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선출한 이상 저들이 계속하는 쓰레기 짓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다. 국민의 불행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또 다시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이 점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따가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쓰레기 짓거리를 되풀이 할 인간들을 우리의 정치대의자로 다시 선출한다. 우리의 정치 역사가 옳은 길로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사회의 이 같은 정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정치현상이 지속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하나 먼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바로 쓰레기 정치를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청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적 이해집단 간에 벌어지는 이해의 충돌은 결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 역시 자신의 경험을 앞서 내가 적은 것처럼 적고 있다.
더군다나 정치의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 국가 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2)지금 우리사회는 소위 ‘세종시 건설 문제’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두 사업 모두 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동안 무려 20조원 이상의 자금(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토목)건설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민의 여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이상주의 때문에 빚어진, 곧 국민이 관련 사업에 대해 사려와 분석, 그리고 평가를 통해 그 합목적성을 옳게 따져보기도 전에 이미 정부정책사업(국책사업)으로 결정되는 모순점을 내포한, 즉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권력 쟁취게임에 동원된, 곧 정치적 목적이 탑재된 정략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은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그 옳고 그름, 곧 그 정당성이 부여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 또한 이 두 사업 모두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되어야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는 이 두 사업 모두 돈을 먹는 하마로 기능한다.
따라서 비용-효과 분석 기법이 제아무리 발달한 현대라고 할지라도 당장 그 성과를 단정하기는 정말 어렵다. 다만 두 사업의 성과를 사전에 추정할 뿐인데, 이 두 사업이 단순히 상품인 주택을 수백가구 지어서 파는 사업이 아닌 만큼, 그 성과를 단순 수치화 하는 것 또한 무리다.
결국 이 두 사업은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곧 그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한다. 즉 이 두 사업은 정부의지에 따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칫 큰 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전혀 없다.
한편 이 두 사업을 정부가 동시에, 특히 세종시의 경우 원안대로 수행하면 말도 탈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때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바로 이 점이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지금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골몰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나, 특히 여당의원들 중 박근혜 계파의 의원들의 경우 정부의 이 같은 의도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현재의 안, 곧 원안만으로는 결코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세종시 건설에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그 때 비로소 자족 가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입지를 고려할 결코 성공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다.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이 여기에 있다.
정부 역시 앞서 말한 두가 점을 까놓고 말해도 좋으련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4대강 살리기에 전용하여,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 하려한다는 의혹을 국민들, 특히 충청도민들로부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의원이나 일부 환경론자들을 포함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론자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야 말로 국민 분열(충청권대 비 충청권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정략적인 발상이다. 비록 이르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들의 입을 민주적으로 틀어막고, 이 두 사업의 전개에 대해 건강하게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점을 충족시키는 것이 곧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첫 째 조건이다.
한편 이 두 사업의 경우 그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각기 다른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 정부는 두 사업 중 한 곳에 역량을 집중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민간 자본이 참여해야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도 있지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강에 보가 건설되고, 재정비 되어 도로가 개설되는 등 접근성이 확보되어 강 인근 지역의 개발이 가능해지면, 그 때 비로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 또한 가능해진다. 이 사실만을 놓고 보면 세종시 건설보다는 4대강 살리기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태도이다. 내가 앞서 지적한 사실을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게 해당 사업의 의혹을 증폭시켜 정부를 더 어렵게 한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그저 사업의 당위성 내지는 효과만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 들면, 그 어떤 국책사업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을 모두 만족 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세종시 건설과 이 사업이 맞닥뜨려 있다. 단순히 두 사업이 맞닥뜨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간. 정치 세력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당 사업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직접 설득해 나가야 한다.
지금 정부는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시 건설문제는 일단 제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주요 도시별로 해당 사업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100인 위원회’와 같은 홍보 집단을 조직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100인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사실 모두에서 말한 국민의 사회적 좌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국민이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4대강 사업장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역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점을 정부는 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비록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역시 본격화 되고 있지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희망 선포식에 직접 참여해 그것이 부를 우리사회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 했지만, 이 같은 말만으로는 우리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한다.
대통령이 혼자 제아무리 이 사업이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사업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더라도, 이를 통해 서민에게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고, 소득 창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곧 이 사업에 참여하는 초대형 건설사 몇 곳만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으로 전락한다면, 더 나아가 10년 후 20년 후 더 많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더라도 지금 당장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기타 서민 증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앞서 말한 ‘100인 위원회의’에 대해 그들 위원들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바로 앞서 지적한 역할까지 맡기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이 글의 중간쯤에서 우리의 정치행태와 관련하여 두 개의 질문을 했지만 즉답하지 않았다. 다시 그 질문을 떠올려보자.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대강 사업을 들어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사하려 한다.
만일 야당의 반대나 기타 여론 악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의 여부다. 당장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그 책임을 지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민의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업이든 국책사업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부가 실행에 들어간 국책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야당이나 기타 일부 국민의 반대가 있다면 그 반대를 공작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혁파해야만 한다. 이 때,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냉철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지금 많은 국민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의혹을 갖는 등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해당 사업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더 나아가 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해 대재앙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래 국가의 재정 및 국민을 파탄시킬 사업이라고 떠들어 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말을 어찌 국민이 다 믿겠는가? 하지만 그들로 인해 일말의 국민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정치현실이, 뜻있는 국민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급기야 슬프기까지 한 일이기는 하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경기침체의 덫에 갇혀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초래하는 위기의식, 곧 실직, 실직의 위기, 소득부족, 그리고 미래불안으로 인한 허함과 막막함으로 하루하루를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은, 그 같은 막막함에서 오는 갑갑증만이라도 풀 수 있는 해소의 침을 억지로라도 한대 맞았으면 한다. 하지만 어디 용한 침쟁이가 도무지 있어야 침을 맞겠다고 말이라도 해보지. 사실 자신이 좋은 침을 가진 침쟁이라며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침을 놓으라고 하면 다들 침놓을 자리조차 모르니, 국민들로서는 그 갑갑함이 마치 먹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을 수밖에.
이 참에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이 침을 잘 놓는다며, 침 자리까지 골라 일침을 꼽았건만, 이제는 그 침자리가 국민을 죽이는 자리라며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그것도 정략을 앞세워 방해공작에만 나서고 있으니, 이 한심한 노릇을 어이할까!
특히 정치인 중 앞서 말한 대로 야당 국회의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사회의 지도급 인사라 불리는 교수를 포함한 일부 식자층 인사들 역시 그 같은 행동을 보이니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략에 눈이 멀어 아예 국민의 마음 혹은 사회 분위기 자체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의도조차 제대로 파악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두고 나는 멍청이 같은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하면 구구로 잠자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우리사회의 좌절은 저들로부터, 저들이 쫒는 정치적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기야 아프고 서러운 국민은, 언제나 저들에게 이리저리 내둘리기만 했지 저들로부터 결코 희망을 부여 받는 적이 없다. 아직도 그런 ‘몰이배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국민을 보면, 이 또한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로서 앞서 던진 질문에 대답이 되었을 것이다.
＃4) 실제로 4대강에 보가 처져 강의 물살이 느려지고, 그 흐름에 부드러움이 더하면, 저들의 말대로 비록 강물의 색이 일부 혼탁해지더라도, 강은 그 자체로 그 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여유로움과 행복감을 안길 것이다. 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을 찾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 때가 되면 이제 강은 죽은 강이 아니라 살아 희망을 잣는 생명의 강, 꿈의 강으로 거듭나, 우리가 원하는 문화의 강, 관광의 강, 생산 강, 곧 경제의 강이 된다. 경제의 강은 많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줘 소득을 창출하고, 종래 재투자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다시 강으로 불러들여 더 많은 일자리와 더 큰 소득원이 되어 줄 것이다.
어찌 이 점을 일부 환경론자들과 야당 의원들만 모른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은 희망의 봄이 아니라 좌절의 겨울 모습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와중에 정부는, 공익에 부합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건설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22조 2천 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 사업비에 비해 사업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다. 3년이면 일 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이후 2단계, 3단계 사업은 민간부문의 사업으로 확장 될 것이다.
생명의 강, 경제의 강가에 당신 가족과 함께 서 있는 당신 모습을 떠올려 보라. 유속은 느려 여유를 잣고, 강가에 조성된 숲의 공원에서는 새 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얼려 희망을 잣는 강, 바로 3년 뒤면 당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공간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의해 조성된다.
생명의 강, 꿈의 강, 경제의 강, 그리고 자유의 강, 생각만 해도 당신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는가?
2009.11.24 /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정득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