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위원장에 대한 해임은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불가, 민중의례금지를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 이를 금지하는 공문 까지 보내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해임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
양성윤 신임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해임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명목상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성격을 지닌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간은 조치는 명백히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요구에 불복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신문 광고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이 빌미를 제공 한 것이다.
이번 양 위원장은 해임과 관련해 민노당은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해임결정을 한 것은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탄압이며, 하위직 공무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위원장을 유린한 것을 보면, 마음이 급한 쪽은 이명박 정권인 듯 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양성윤 위원장의 해임이 가져올 파문이 어느정도 클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파문과 관계없이 단순히 시국집회에 참석했다고 위원장을 해임 한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야 위원장에 내려진 해임은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