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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해제 움직임에 농민단체 반대 깃발들어
정부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해제 움직임에 농민단체 반대 깃발들어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08.29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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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정부가 지난 해 전국 10만ha의 농업진흥지역을 일거에 해제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본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지난 2008년부터 오리농법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봉화산, 화포천 유역의 5개 마을 37만여평(125ha)의 농경지까지 확대되어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들녘별 경영모델로 발전온 이 곳을 농옵진흥지역에서 해제하려하자 전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농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은 29일 “화이와 같은 농법은 학농약과 화학비료 대신에 축분발효퇴비와 녹비를 사용하여 흙과 물을 살려내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이 안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태둠벙과 무논을 조성하여 논생물이 다양해지고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황새를 비롯해서 다양한 철새들의 주요한 도래지, 월동지가 되면서 봉하마을은 안전한 식량생산기지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생태농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서도 봉하마을의 모범을 인정하여 2011년 농식품부 장관 표창, 2013년 경상남도 친환경생태농업대상까지 수상하였고 매년 수십만명이 다녀가고 농민들도 친환경 생태논농업의 선진지 견학코스가 되는 곳인데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성공모델로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킬 곳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과 육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조치와 관련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되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하여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투리땅이나 미경지정리 지역 등이 대상”이라며 “농식품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승인보류하고 8월말까지 재심의하는 봉하마을 농경지는 95.6ha나 되는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지로 이용효과가 크고 보존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보호가치가 있다.”면서 “봉하마을 농지는 단순히 몇몇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킬 것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활성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국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12.3%나 되는 10만ha를 일거에 해제시키고 이 조치에 따라 봉하마을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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