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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 무려 13조 1725억원...흡연율은 가파른 증가
담배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 무려 13조 1725억원...흡연율은 가파른 증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9.0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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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꼼수 세수올리기 의도 명확히 드러나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부가 흡연율을 줄인다며 기존 2,500원에서 2,000원 오른 4.500원으로 전격적으로 담배값 인상을 올 단행했으나 연초 한때 흡연율이 줄어드는 듯 했으나 흡연인구가 다시 상승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비흡연자들에 대한 건강권 침해 등을 담배값 인상의 이유로 들었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담배로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무려 13조17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 원의 2.2배가 넘는 수치이고 보면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 일각의 우려와 같이 담배 판매량도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전망이어서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87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7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58%)은 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봤을 때 터기(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2013년 당시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재산세로 걷는 세수가 9조인데 담배 세수가 13조나 된다는 것은 결국 담뱃세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세금 걷어 복지를 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관료들과 국책 연구원 관계자를 문책해 정부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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