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내년 정기국회가 대선과 맞물려 있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의 뉴미디어 비서관에 최형우 교수를 임명하면서 대선을 겨냥한 인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청와대는 뉴미디어 비서관에 이어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으로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됐고,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자리 최종 후보로 올렸다는 말도 들린다.
특히 이번 인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박 인사들에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훈훈한 연휴였을 것 같다”고 힐난하고 “국민들은 MB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잘못된 일’이라며 날 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 사람 챙기기가 그토록 강조해 온 ‘원칙’보다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를 비난 했다.
그러면서 “실정의 중심에는 ‘잘못된 인사’가 있기 마련이며, 산업은행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회장들은 제 잇속 챙기기와 정권 눈치 보기에 바빴고, 결국 조선해운업 사태를 불러왔으며, 세월호 사태도 ‘낙하산 해피아’들이 원흉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꼬집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지금 까지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보아 올 해 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이 60여 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권 후반기 보은 차원의 낙하산 인사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공기업 임원 까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이른바 ‘친박’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다.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309명의 참사를 낸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온갖 형태의 사고를 들여다보면 결국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화를 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정권 말기 측근 챙기기에 몰두하기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그늘진 국가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과의 과감한 단절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전문성 없는 이노근 전 의원 내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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