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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모병제'도입 시기 상조로 검토한 바 없어"
한민구 국방장관, "'모병제'도입 시기 상조로 검토한 바 없어"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09.2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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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국방,외교,통일 분야 질의 이어져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어제(20일)부터 열린 20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외교통일안보와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과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질의자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경대수, 전희경, 윤상현, 김성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정, 권미혁, 김진표, 김한정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최경환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주요 외교·통일·안보 현안에 대해 질문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와 핵무장론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기도 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북한 5차 핵실험 등 핵탄도가 배치될 가능성과 정부 관련부처가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포착했는지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의 사드배치와 관련해 "사드 3단계 배치론도 PAC-3 전개훈련처럼 실현가능한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방어 위주로 짜인 작전 계획과 무기 체계를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북핵 위협이 크게 증가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맹국가의 보다 강력한 방어력, 핵우산 강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대응 방침을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통일, 안보 분야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어 질의 나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일본은 사드배치에 대해 8개월 가량 설득하면서 레이더 전자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일본 주민들이 이야기 했다"며 성주 성산포대 기존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의 비교 등을 통해 설득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한민구 장관은 "전자파에 많은 점을 설득했고 이제는 전자파에 대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황교안 총리는 "북한이 핵도발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도발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우리 군이 전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사드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회도 협력해 달라"고 사드 배치에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한 장관은 핵무장 관련 질문에는 "국방장관으로써 핵무장 전투력 재배치에 대해 엄중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군으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한민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핵개발 억제조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병제 논란과 관련, "적의 위협의 큰 나라는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며 적의 위협이 적은 나라는 모병제를 하고 있다"며 모병제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주목을 끈 질의는 어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질타했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재난 알림 문자가 늦게 발송되고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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