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까지 보수정권 집권 8년간 우리나라 서민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어렵사리 일궈놓은 한반도 평화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빨려들면서 한반도 정세는 냉전체제로 되돌아가도 있다.

보수 정권 8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온전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명박 정권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1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무려 30조를 쏟아 부은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다르지 않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한반도의 지형를 바꾸겠다던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끈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은 파괴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마져 빼앗아 갔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미명 아래 추진됐던 군 장비 현대화 사업은 비리로 얼룩지고 말았다. 군 관계자들과 방위사업청은 불량 장비를 납품 받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겼으며, 그들은 국민의 혈세로 호위하식하며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 시킨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이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피폐해졌고, 복지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와 희생을 담보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적 가치는 그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경제 정책 어느 것 하나 칭찬할 게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사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경제 정책 어느 것 하나 칭찬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평가할 가치가 없고 평가할 게 없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차기 대선 후보 중 한사람으로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하고도 냉정한 평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권은 무려 309명에 달하는 국민을 싸늘한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켰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의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매우 불행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온갖 형태의 권력형 비리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이어 대통령의 최측근과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특혜 의혹,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 전경련이 앞서 단 며칠 만에 8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출연금을 거둬들인 수완 좋은 경제인들 까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보았던 권력형 비리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박 대통령 취임 초기 상상을 초월하던 이른바 ‘콘크리트’지지율도 명을 다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아무리 ‘깽판’을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던 지지율이 29%(한국갤럽, 리얼미터 등)로 주저앉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민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당시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곤두박질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을 비롯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대통령측근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퇴임 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통일 쪽박내고 한반도 긴장 고조시킨 최악의 대통령”

주목할 대목은 최근 박 대통령의 대북 관련 강경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과 군인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했다. 이 발언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과 맞물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통일 쪽박내고, 전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정략적 목적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꽤 많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강국은 당연하고 북한 기득권자, 남한 극우세력은 바라지 않는다. 긴장과 대립이 권력유지의 큰 기반이다.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남한의 극우세력들이 남북대결, 휴전선 긴장고조 등으로 정치이익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개성공단 폐쇄, 극단적 대결구도를 구축해 보수결집을 노렸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대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했던 사례를 들어 "보수 세력이 대북 문제를 총선에서 이용하려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바로 그 시점에 나온 게 사드배치고, 사드배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 한반도 긴장상태 최고조로 올려 북한을 압박하면서 대결국면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혀 박근혜 정부와 보수진영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으로 내년 대선 패배를 우려해 대북 문제를 선거에 ‘악용’할 가능성을 제기 했다.

이러한 이재명 시장의 시각은 정치권 일각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최근 박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구도로 볼 때 보수정권의 정권 재창출이 쉽지 않다고 보고 남북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보수진영을 결집시켜 진보 개혁세력을 주저앉히겠다는 것이 그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장은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시장은 “사드배치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말하고 “아이러니하게 사드배치로 인해 북한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최대의 피해국은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 안보 국방전략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사드를 포함해서 외교 국방 안보정책은 대한민국 안보를 본질적으로 위태롭게 한다“며 사드배치 반대 입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