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근혜 정부 최대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수상에 착수 한 가운데 이들 두 재단에 대한 2017년도에 무려 8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23일 확인 공개한 것으로 내일(25일)부터 시작될 국회가 예산심의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며 예산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있었던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관련,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안 그래도 정치쟁점이된 이들 두재단에 대한 예산안이 정부의 안과 같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정부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예산 편성안을 보면 미르재단이 개발한 비빔밥 등을 원조해주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17년 예산에 144억이 반영되었고, K스포츠재단이 해외태권도 공연을 지원해주는 태권도진흥예산은 169억원이 책정돼 이는 전년도 보다 35% 증대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총액은 약 400조원이다. 그러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 한 것을 두고 과연 야당이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밝힌 두 재단의 예산안을 보면 2016년도에 64,272백만원에서 2017년 86,539백만원으로 35% 증대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코리아에이드사업이 144억원, 새마을운동ODA(외교부) 사업이 396억원, 태권도 진흥 169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들 재단과 관련한 예산안을 분석하면 코리아에이드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16년 관련 예산은 없음. 단,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서의 자체예산으로 16년 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상 6개국에 144억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은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과 또한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 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함. 그러나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K-meal 사업은 현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세계화(외교부), 새마을운동ODA(행정자치부)에는 외교부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에디오피아, 르완다 등 농남아, 아프리카국가에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명목의 ODA사업으로 2016년 40,268백만원, 2017년 39,62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외교부) 2016년 2,538백만원, 2017년 3,51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행자부)

이어 KOPIA(농촌진흥청 산하 해외농업기술센터)시범마을 조성에는 농촌진흥청이 근면, 자조, 협동 등의 새마을 정신을 해외 농촌에 전파하는 사업으로 2016년, 2017년 모두 2,50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조희숙 미르재단 초창기 이사가 새마을운동 ODA총괄하는 위원일 뿐만 아니라 KOPIA가 K-meal 푸드트럭사업을 했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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