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박대통령 시정연설은 파탄 난 민생과 경제 위기를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국민외면 개헌을 구국의 결단처럼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기 불과 20분 전에 만났던 여야 대표들에게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했습니다. 10월 유신을 연상케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번 개헌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비리를 덮기 위한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교체를 막으려는 정권연장 음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 위기에 서있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속에서 벽을 높이 치고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붕괴 일로에 있으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거부, 공권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노조의 반발 등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박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미르와 K 스포츠 재단과 같은 사금고 조성 위해 전경련을 비틀고, 대한항공 등 대기업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특혜입학과 학점갈취를 위해 대표사학 이화여대를 주물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제 언론에 따르면, 최순실씨 컴퓨터에서 대선후보 유세문부터 신년사, 드레스덴 연설문 초안까지
대통령 보안문서가 가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회의 모두발언까지 미리 받아봤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빨간 펜에 국정운영이 좌우됐다는 사실을 듣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고, 정부인가’ 국민은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셀프수사마저 용인하는 청와대가 측근비리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증언과 언론보도까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정운영에 비선실세가 판을 치고 분탕질을 해대는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입니다.
거북이 등짝처럼 분열된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파탄 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직접 나서서 책임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최순실 씨를 당장 소환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비선실세의 부정부패와 비리의혹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빠져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은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개헌입니다.
국민과 높은 장벽을 치고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권력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3차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암흑의 터널에 몰아넣었습니다.
■ 국민주권 개헌과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민생 예산안 처리’입니다.
개헌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개헌은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민주권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개헌의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정권의 정권연장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사심이 없다면 국회에 맡기고 빠져야 합니다.
셋째,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87년 체제 헌법은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노동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한반도 평화, 지방분권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국민주권 헌법’이 필요합니다.
넷째,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내에 당대표 직속으로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주권 개헌 대토론회>를 갖겠습니다.
■ 임기 말년의 박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십시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최순실 개헌’, ‘정권연장 개헌’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혼용무도한 국정운영은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기본까지 뒤흔드는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넘어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예산과 민생국정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파탄난 민생을 복원하고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지키는 민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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