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안종범, 정호성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려는 듯한 입장을 밝히며 국민을 다시 한번 농락하고 있다. 특히 오늘로 예정된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를 내비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 변호사는 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들여다보면 박 대통령이 두 번에 걸친 대국민사과문과 흡사하다. 검찰의 조사를 최대한 미루고 국정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으로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있을 박근혜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국민들의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측과 박근혜 대통령 간 권력싸움에서 시작 됐다는 주장들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측(비박계)의 작품?
검찰은 지난주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팀을 확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박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과 최순실, 정호성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던 최순실에 적용된 범죄행위로 사기미수 및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그러나 최순실에 적용한 범죄행위는 사실상 실형을 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 한다. 먼저 사기미수죄의 경우 최씨가 사기를 쳤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를 한 달 가까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자료 대부분이 폐기되거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횡령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 등 각 권력기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득실)

게다가 검찰은 당초 이번 사건 해결의 키로 떠올랐던 ‘테블릿PC’에 대해서도 소리만 요란했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테블릿을 확보 할 당시만 해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라며 호기롭게 공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수사 과정에서 테블릿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과 그의 조카들에 대한 비리 혐의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사건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도 모든 혐의를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혐의를 몰고 가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보인다. 즉,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만약 안 전 수석이 모든 일을 자신이 주도했다고 할 경우 중형이 불가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했고,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혐의를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의도된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정리하고 후임에 최재경씨를 임명했다. 알려진 것과 같이 최재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친박계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싸움에서 시작 됐다는 분석이 있다. 즉,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친이계와 빅딜을 했다는 것이다.

▲친이계, 친박계의 당권 장악으로 위기에 몰리자 전면전 택해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앞두고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직,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즉, 미래권력을 두고 벌인 권력투쟁의 암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의 수족을 자르고 친박계를 청와대와 당내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치밀한 계산속에서 벌어진 게 바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처럼 총공세에 나선 것은 지난 4.13총선에서 박 대통령이 진박 운운하며 친이계를 쳐냈다. 이후 친박계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 부총리를 지냈던 강만수 등 그의 측근들을 건들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안 그래도 이른바 ‘사자방비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정현을 비롯한 친박계가 당권을 휩쓸면서 친이계가 최순실 게이트를 흘려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보수진영 단일 후보 시나리오...박지원 위원장이 진두지휘(안철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상득 의원과 사돈 관계)
주목할 대목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시 이 전 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후보단일화를 놓고 벌이다 결국 중도에 사퇴하는 모양세를 보이면서 친이계와 약간의 간극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대선 패배 이후 친이계와(내용적으로는 각을 세우고 있었지만)일정하게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한 후 연이어 천정배(최병렬 전 의원과 사돈 관계)의원이 주도한 정당과 합당을 했고, 이른바 DJ맨으로 불리던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탈당 후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현재 실질적인 국민의당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당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전두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시절 몸을 사리지 않은 도움으로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정치권의 핵심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어쩌면 내년 대선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박지원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위원장이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 기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니 옳시다”다.

전 정권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야권통합과 후보단일화에 나설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갈까? 라는 물음에 답한다면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다.

지난 해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강력히 비난 했다. 이러한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인 것이다.

▲비박계, 대통령 탈당 주장과 친박계 지도부 사퇴, 그리고 국민의당 포함한 제3지대 보수정당의 출범?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새누리당의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난파 직전의 모습이다. 비박계(친이계)를 중심으로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친박계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당권에서 물러나는 것을 시간문제다. 이미 주도권을 친이계가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만약 친박계 지도부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새누리당은 분당이라는 수순을 밞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의화 전 의장과 손학규 등 이른바 ‘제3지대’세력을 중심으로 대선용 신당 창당이라는 시나리오 속에 보수정당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등 비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당과 합당이라는 수순을 밞아 시나리오에 따라 안철수 대통령 후보 만들기 전략이 끝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 만들이 위한 계산
안철수 의원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대통령직 하야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정치 판도는 자신(안철수 의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압박해 결국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 할 경우 현행법상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렇다면 현재 야권 대선 주자들 중살아 남을 수 있는 후보군으로는 문재인, 김부겸 등이 유일하다.

친이계측의 친박계에 대한 파상 공세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이미 대선 후보군에서 멀어져 버렸다. 설령 그가 친박계를 대표해 출마를 선언한다 해도 그와 관련된 온갖 형태의 비리 의혹을 가만히 묻어두지만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반 총장은 대선 출마를 접는 수순을 밞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등 진보적 후보들이 대선 출마자체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법리의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현직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출마가 막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이 하야든, 탄핵이든 이러한 상황이 가시화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깔려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의 하야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첫 번째 타깃이 문재인 전 대표이며, 상황에 따라(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가 가능할 경우)광역, 비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출마의 기회가 부여된 다해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상당한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시한폭탄 안고 있는 야권 대선 잠룡들...친이계의 양동 작전, 이재명 시장 띄우고 막판 뒤집기
먼저 박원순 시장의 경우 친인척의 범죄 혐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 녹음파일이 치명적일 수 있다. 안희정 지사도 보다 확실하게 확인된 바 없지만 기업과 유착문제 그리고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다음 대선에서 친이계의 반격 카드가 무엇 될지는 확실히 분석할 수 있다.

현재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시장이 야권의 대선 경선에서 야권 대선후보로 선출 될 경우 이 시장을 한번에 추락시킬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이 영상이 대선전에 불거질 경우 이 시장은 끝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이 시점에 자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해명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 호남 민심 바꾸지 못하면 야권으로의 정권교체 버거워
마지막으로 내년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호남 발언이 발목을 잡는다. 호남의지지 없이는 대선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여전히 호남민심을 문재인 전 의원이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수당선 된데서 보여 지듯 문재인 전 의원이 야당의 후보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호남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바로 내년 대선에서 진정한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말이다.

현재 호남 지역의 정서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찍고 있어 어떤 형태의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을 돌리기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는 향후 보수진영이 시도하고 있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극복하고 야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철저한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 등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역학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행히 15일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