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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박근혜와 그 일파가 나라망신과 위험에 빠뜨렸다면 시민혁명은 세계의 찬사 받아"
이부영, "박근혜와 그 일파가 나라망신과 위험에 빠뜨렸다면 시민혁명은 세계의 찬사 받아"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12.1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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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2016년 12월 9일, 이 날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지는 날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영구집권을 꿈꾸며 장장 18년간 역구집권 음모를 꾀하던 박정희 군사독재자의 딸이 권좌에 오른지 불과 3년 6개월여 만에 국민에 의한 심판을 받았다.

무려 700만이 넘는 국민들은 매일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갔고, 정치권은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끌려가 듯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를 보이며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하고 있다. 게다가 친박계 의원들의 안하무인격 행동도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정희 정권 당시 투옥과 모진 고문을 받았던 이부영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탄핵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2016년 한국의 평화시민혁명이 나라를 구하고 새 운명을 열었다”며 이번 탄핵 국면을 시민혁명으로 명명했다.

그는 글에서 “2016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벌어진 한국의 평화시민혁명의 의미를 지금 가늠하기에는 너무 이른지 모르겠다. 잠정적 진단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전제하고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투쟁은 국회탄핵을 이끌어냄으로써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만명으로부터 200여 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참여하는 9차례의 집회가 눈과 비, 추위까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열렸다. 정말 놀랍게도 부상자, 구속자 한 명 없이 평화롭게 순항했고, 세계가 놀랬다. 우리 자신도 놀랬다. 우리는 이 세기적 평화시민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가능했는지 곰곰히 헤아려야겠다. 이 진지한 점검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가 걸려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저는 갖는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 진행형인 박근혜 퇴진 운동과 관련한 세계정세에 대해 “한국에서 평화시민혁명이 분출한 시점은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역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한다”며 “오바마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이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혹은 개입축소정책으로 재조정되려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동향을 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이 예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보수로, 배타주의로, 자국이기주의로, 인종주의로 흐르고 있지만 한국의 평화시민혁명은 정의로, 화해와 공존으로, 공동체주의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립 속에 핵무장으로 자신의 생존을 찾으려는 북한은 국정파탄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집권자를 국회에서 탄핵하고 재판에 넘기는 한국의 평화시민혁명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미-일-한 군사동맹에 한국을 편입시키려하지만 평화시민혁명에 부닥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처럼 군사독재정권을 내세워 밀어붙치기에는 치르는 대가가 클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와 대북정책에 자신과 어깃장을 놓는 박근혜 정권이 못마땅했지만 평화시민혁명으로 박정권의 중도하차가 분명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태도를 재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부영 전 의원은 “평화시민혁명은 분단대결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미묘한 시기에 한반도 내부와 주변에 큰 파장을 던지면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에 대해 “부정부패 사태로 인해 때문에 지난 60년 가까이 지속된 박정희-박근혜 프레임의 모든 사고와 행태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폐기되도록 만들었다”며 “이제 독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않으려는 지배자의 군림은 용납되지않는다는 걸 이번 혁명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밝히며 “이승만 이래의 미국일변도 의존체제가 불가피하게 전환을 강요당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이 더 이상 군비확장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자는 군사동맹을 폐기하거나 축소해가겠다는 걸 대선전에서부터 약속한 바 있어 이 추세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략대화는 한반도에서의 대결보다는 힘의 균형 쪽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평화시민혁명은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 교류번영을 추구하고 남북의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 양대국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북측이 핵문제에서 이런 흐름에 함께 하느냐가 관건으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며, 한국은 아베 일본과 대화를 이어가되 일본의 평화운동 진영과 긴밀한 논의를 깊이 있게 나눠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을 맺으며 “박근혜와 그 일파가 나라망신을 저지르고 위험에 빠뜨렸다면 평화시민혁명은 세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국격을 높였을 뿐 아니라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위험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새롭게 확장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라며 “이 위기의 지구촌에서 한국이 평화시민혁명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기적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와 그 일파들을 극복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들의 선택에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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