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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배제 지침과 관련 '시사브리핑'입장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배제 지침과 관련 '시사브리핑'입장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2.1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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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단체와 배제 단체 그리고 심사위원 이력공개 해야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행정자치부는 16일 오전 ‘시사브리핑’이 2월 15일 보도한 “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등 ‘지원사업’ 참여 배제 대상 문제 있다”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냈다.

시사브리핑은 2017년 2월 15일자 이와 보도에서 “행자부 등이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에서 ‘최근 3년간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적용한다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불법행위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기준은 ‘06년 국회 요구*에 따라 ’07년부터 적용된 내용”이라며 “개별 부처가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법령을 위반한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제한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행자부의 이와 같은 해명과 관련해 ‘시사브리핑’은 행자부에 그동안 지원사업에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해 행자부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않고 있다.

행자부가 보내온 자료는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지원사업 선정 단체만 있을 뿐 지원사업을 신청했던 단체의 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명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의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사브리핑은 지원사업 지원단체명과 그 중 선정된 단체명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지원사업 지원단체 중 어떤 단체가 어떤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당시 소속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시사브리핑은 ▲2010. 1.1 ~ 2016. 12. 까지 지원사업 신청단체명 공개 ▲2010. 1.1 ~ 2016. 12.까지 심사위원 소속 기관명 ▲일부 단체의 경우 매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명만 달리하여 선정된 단체의 규모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일부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정치성향을 띤 보수단체에서 파생된 단체로 4대간 찬성 및 원전찬성 단체, 보수단체가 주도했던 각종 정치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단체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다른 단체는 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 지출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정치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사원의 구체적인 이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의 공개를 정중히 요구한다.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방침 (자료제공: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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