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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볼썽사나운 난동 부린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행위 비난 받아 마땅
헌재에서 볼썽사나운 난동 부린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행위 비난 받아 마땅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2.2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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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공한 법조인들의 상식 뛰어넘는 행동 이해 못 해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단에게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보냈고, 이에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대통령 대리인단들의 상식 이하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어제 열린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청구한 고영태 증인의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올 것인지를 22일까지 밝혀 달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를 내일(2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직접 논의해 보겠다”며 변론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든 끌어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회측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의 어설픈 행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통령이 신문을 받는다는 게 국가의 품격에 좋겠느냐”고 반문하고 급기야 헌재가 변론을 종료를 선언하자 대리인단측 변호인이 당뇨 운운하며 점심식사 후 변론을 속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리인단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리인단측이 “헌재가 한쪽 편만들고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며 공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전에도 대통령측 대리인단 중 한명이 태극기를 꺼내드는 등 비상식적 돌출 행동을 이어오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날 논란에 대해 대리인단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번 논란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대리인단측의 자질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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