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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은 국민적 요구... 황교안 총리 거부시 직권상정이 답
특검 연장은 국민적 요구... 황교안 총리 거부시 직권상정이 답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2.2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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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 4당, 직권상정 등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영수 특검의 수사기한을 두고 정치권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8일로 1차 특검 수사기한이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손도 못대고 있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검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 특검은 지난 주 황교안 총리에게 특검 연장에 관한 공문서를 보내 황 총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황 총리는 여전히 법적으로 특검 종료 하루 전까지만 결정해도 된다며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정치권이 황 총리의 결정을 촉구하고 사선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 4당은 지난 주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특검 연장 필요성이 공감하고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특검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특검 연장에 난색을 표하자 야 4당은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 4당은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유당의 김진태 의원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연장은 없다”며 특검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반하는 것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이미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을 감싸고도는 여당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야 4당이 직권상정을 추진하는데도 걸림돌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법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없지 않아 보인다. 특검을 도입 할 당시 한국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 동의한 만큼 이를 근거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국정농단의 핵심인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먼저 황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하루 속히 밝혀야 한다. 황 총리는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는 현명한 총리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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