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대통령 탄핵 소추 마지막 변론 앞두고 대통령측 대리인단 총공세 예상
대통령 탄핵 소추 마지막 변론 앞두고 대통령측 대리인단 총공세 예상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2.27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과 특검에 이어 헌재에도 출석 거부해 국민 조롱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열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불출석을 밝힘에 따라 오늘 대통령측 대리인단과 헌재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독설에 가까운 막말을 연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감평우 변화사는 지난 토요일 있었던 보수집회에서 자신을 혁명가로 불러주면 영광이라는 말까지 한터라 이날 헌재 최종변론은 대리인단측의 파상 공세로 한바탕 소란도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검찰수사와 특검 그리고 헌재 출석을 공언했지만 단 한차례도 ㄹ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 펴며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의 변론은 오늘로 모두 17번째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오늘 헌재 변론은 우리 역사에 많은 교훈을 줄 날로 기록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달 13일 까지는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재가 헌정질서를 짖밞고, 국론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늘 헌재의 마지막 변론은 국회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맡을 예정이다. 이후 대리인단의 변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들은 탄핵의 당위와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불공정 시비,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집중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리인단측이 제기할 불공정 시비는 8인 재판관 체제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헌재 재판관들과 날선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그동안 변론을 통해 보여온 태도를 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후변론을 마치면 헌재 재판관들은 곧바로 평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관들의 평의는 지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와 마찬가지로 약 2주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