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 결의문 전문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적폐 청산을 요구해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정농단 범죄를 은폐하여, 피의자 대통령의 복귀를 도모하겠다는 간교한 술책이다.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검 기한 만료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범죄의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한 상황이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여전히 사법질서를 기만하고 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황 대행의 주장은 지록위마의 궤변에 불과하다. 우병우의 꼭두각시들이 득시글거리는 검찰에 수사를 넘기라니 국민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강행 규정인 특검 연장을 제 멋대로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피의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의 숨통을 끊은 황 대행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회 역시 국정농단 공범의 길을 선택한 황 대행으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명령 거역한 황교안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치주의 배신한 특검연장 거부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국정농단을 은폐하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의와 진실은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