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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성주 골프장 '사드배치'부지로 제공키로 한 것은 국방부의 압력?
롯데 성주 골프장 '사드배치'부지로 제공키로 한 것은 국방부의 압력?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02.2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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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과 군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 토지를 서로 맞바꾸기로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정부의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제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 정치권은 국방부가 롯데를 압박해 성주골프장 제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롯데그룹 이사회가 결국 성주골프장을 군에 사드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 국방부가 롯데를 압박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롯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성주골프장과 군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 토지를 서로 맞바꾼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금으로 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절차에 따른 통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배임과 뇌물 제공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7일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롯데와 진행한 협상과정과 내용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와 롯데 사이의 협상과정에 조금이라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교환계약 체결에 앞서 국방부에 사드배치 같이 중차대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 이양해 총체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걸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 강행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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