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 앞서 “현 시국이 이처럼 혼란한 상황으로 빠트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주변의 부정, 부패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맡고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렴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증명서’등을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 했다”며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도덕성과 청렴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최성 시장은 “나는 박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실망한 분이 황교안 총리”라며 “개인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크리스챤으로 알고 있고, 이념적 정체성을 떠나 박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황 대행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황 대행의 출마설에 관련, “황 권한대행이 국정을 맡으면서 상식 이하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또 다른 박대통령의 아바타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의적 관점, 역사적 관점,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 민주적 측면에서 온당치 않다”며 “만에 하나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황 대행은 박 대통령과 함께 참회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편집자 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성 예비후보(고양시장) 인터뷰 전문]
Q1>최성 후보께서는 지난 2월 23일 남북문제와 관련,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가 평화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사드, 미군 방위비 분담 등 사안 하나하나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북핵문제의 일괄타결 방안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정부는 7일 사드의 일부 체계를 반입해 사드배치가 현실화 되고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
A>대북정책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안보태세 확립이 중요하다. 북핵문제 일괄타결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필두로 원내대표, 최고위원, 민주연구원장 또는 전문 연구자 등으로 방미대표단을 꾸려서 한시라도 빨리 미국 대통령 및 관계자들과 협상을 통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북핵문제, 사드 배치 문제, 한미FTA재협상 문제, 환율조작국지정 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DJ식 포괄적 일괄 타결”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이것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문제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미국 정부의 한국 내 사드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정권 창출의 전망이 높은 만큼 그에 적합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하며, 셋째, 방미대표단은 사드 문제와 한미FTA 및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도 포괄적 일괄타결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계획은 1991년 어렵사리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서 철수시킨 바 있다. 전술핵의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순간 북핵 문제의 해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Q2>사드배치와 관련, 우리나라는 중국과 심각한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데 후보께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해법은?
A>사드 배치는 중국과 미국이 당사국임으로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 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은 중국에게도 이롭지 않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지만 축소시켜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게 된다. 중국이 계속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할 경우 한국도 중국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외교적, 군사적 측면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한국 정부의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 궁극적으로는 양국에 심대한 타격과 손실을 입힐 것으로 본다.
Q3>조기대선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후보께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주장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후보가 합의해서, 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등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도 고려해 볼 문제다. 1,400만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하면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특히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3년으로는 조기 레임덕으로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투표가 정당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정당의 후보를 뽑도록 공천시스템을 혁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Q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만약 최성 후보님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1~2위 후보가 결선 경선에 돌입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후보께서는 특정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A> 차기 대통령 후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청렴성과 공정성, 국정 수행 능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적합한 우리 당 최종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할 것이며, 새 정권 출범 이후에도 남북화해, 동서화해, 계층통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촛불민심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는 아직 이른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 서울 경선 결과를 보고 어떤 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후보인지는 그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5>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분열된 국론을 모으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A>제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길에 선봉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청산할 수 있는 청렴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정경유착, 뇌물수수 등 부정한 권력 및 낡은 구질서를 철저히 혁파하고. 재벌해체, 정경유착 근절,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대통령 선출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렴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절대적 필요조건인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 둘째, 북핵 위기, 안보 위기, 경제위기, 민생 위기 등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임자.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정권의 특성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정부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등이다.
Q6>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은?
A>현재 고양시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청년스마트타운’ 사업 등 5-6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5조원을 웃돌고 20만여 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프로젝트다.
약 800만평에 달하는 JDS지구를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근원지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2년까지 고양시 주요 거점지역에 MICE·방송영상·IT·첨단의료산업·AI&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연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양시의 지리학적 특성을 활용해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까지 수행할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청년스마트타운’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대형 사업들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다면 고양시에게는 매우 유익한 결과가 될 것이다.
Q7>후보께서 제시한 10대 공약 중 ‘부자 증세’, ‘재벌해체’ 부분이 눈길을 끈다. 야권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노력해온 부분이지만 난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로드맵은?
A>부자 증세를 통해 총 84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다. 첫째, 소득 상위 10%에 대해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하여 총 60조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둘째, 법인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상향시켜 10조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 (재벌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재벌의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등) 셋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누진성을 확대하여 14조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재벌과 관련해, 첫째, 소위 재벌 오너의 지배체제를 해체하여, 재벌 그룹의 대기업들을 개별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둘째,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부당한 부의 세습을 막겠다.
Q8>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까지 이른바 소연정은 모두가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이뤄진 마당에 민주당내 패권개혁이 없다면 연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A>저는 분명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공동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구 새누리당인 바른정당이 탈색한다고 해서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 내 패권 개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오히려 당을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의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 패권 주의는 그 출발이 ‘대세론’에 있다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안이한 대세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결국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집권하더라도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내 민주주의, 지방분권 개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공동정부를 통해 패권주의를 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Q9>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가 탈당한 명분은 반패권 개헌을 고리로 비박, 비문을 규합해 문재인 대세론을 허물겠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빅텐트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A>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반패권 개헌 고리로 빅텐트론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구태정치의 또다른 선례라고 본다. 실패 한 것이다.
탄핵 국면은 발단은 정치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게 빼앗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촛불시위를 통해 되찾아 오는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셨다.
아울러 기존 정치인들에게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려 주셨다. 또한 역사 앞에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 출범에 자유스러울 수 없는 분이다.(전 새누리당 국민행복 추진위원장)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계은퇴 하는 것이 맞다.
Q10>재선 고양시 시장을 엮임하며 어떤 가치로 시정을 이끌었고, 어떤 성과를 도출해냈는지 궁금하다. 특히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고양시에 요구되는 균형 발전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나?
아울러 토론회에서 고양시 테크노밸리 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소개해주신다면?
A>민선 5, 6기 동안 시민제일주의 철학을 통해 시정 이끌었다. 그 동안 6천억원에 달하던 실질부채를 제로로 만들었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역량 1위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복지시설 확충, 그린벨트 해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미 고양시에 5조 투자,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테크노밸리, 방송영상콘텐츠밸리, 청년스마트 타운, IoT 융복합단지,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신한류 문화타운을 하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850만 평에 달하는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여 국제평화도시를 구축하겠다. 여기에는 제2의 개성공단, 유엔 평화인권기구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Q11>각 언론사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최성 후보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율 한자리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께서는 지지율 상승 복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비전,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비전과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 비해 최성 후보만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설명해 주시고 당내 경선 까지 지지율 제고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A>촛불민심의 시대정신인 도덕성과 청렴성에 있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고양시에서 20년 넘게 정치와 행정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 경력 면에서 충분히 검증돼 그만큼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차기 국가지도자의 덕목인 평화경제, 청렴, 분권, 정의, 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후보라고 자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정치 개혁 의지,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 청렴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1, 2차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거치면서 토론회 전까지는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 청렴성 등을 검증받으면 인지도와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반등, 아니 폭발할 것이라 큰소리 쳤는데 지금 거의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력과 능력, 청렴성에 있어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고 있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후보자의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 및 판결문, 병적증명, 재산변동증명서 등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며 모든 후보자가 동의했으며, 본인은 이미 언론에 완전하게 공개하였으며 타 후보들도 공개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은 청렴성이 가장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청렴한 후보임이 검증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