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4:25 (화)
박근혜氏에 대한 검찰의 고민?...法원칙 따른 법집행이 국민적 요구
박근혜氏에 대한 검찰의 고민?...法원칙 따른 법집행이 국민적 요구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7.03.22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불구속 처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씨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약 17시간에 걸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삼성동으로 귀가 했다.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최순실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기업에 압력을 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모두 13가지에 이르는 범죄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한 민간인 신분의 박근혜씨에게 검찰이 보여준 태도에 국민들이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박근혜씨의 검찰 출두에서부터 조사 과정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무려 13건이나 되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태도였다.

박근혜씨가 검찰을 수사를 받은 과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며 검찰은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침대 까지 준비해 주는 온정을 베풀었단다.

그러하 ㄴ이유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은 법이고 범죄는 범죄인만큼 법원칙에 따른 엄정한 잣대로 사법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