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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前 장관을 보는 듯 한 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법
'조윤선'前 장관을 보는 듯 한 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법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3.24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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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질문 취지 비껴가는 여유 보여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24일)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인사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남편 명의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전 사회복지법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도가니 법'의 위헌 소송을 주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이 후보자는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고 동시에 그 현장을 국민께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생각 한다"며 자신이 어린시절 어려웠던 가정 형편과 소박한 생활을 한 법조인이었음을 강조하며 "법률적 필요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회적 구성원들과 접하는 중요한 경험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전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헌법수호 의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줬다”며 헌법수호 의지에 질의를 집중했다.

백 의원은 “변호사 시절 당시 이른바 '도가니 법' 소송과 관련해 도가니 사건을 알고 있느냐, 이 사건을 알고도 소송을 맡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는 “영화를 봐서 알고 있다. 도가니법 만들어지는 취지에는 부정하지 않는다. 헌재의 판결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이어 질의 나선 여상규 바른정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정체성을 묻는 어이 없는 질문으로 이어 갔다. 그는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정도의 수준과 자신의 진보, 보수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 했다.

이 후보는 여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매우 낮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대해 많이 논의했는데 아직 부족하다.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6년 간 모두 26억의 수임료를 벌어들인데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갔다. 이 후보자는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의 8대 0 판결은 헌재의 재판관들이 여론에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며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처럼 의견을 같이 하는 국민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여론의 많고 적은 것을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헌재가 여론을 의식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 헌재의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이선애 후보자의 답변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 했다.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본질과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예리한 질문에는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능수능란하게 질문을 비껴가자 일부에서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보는 듯 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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