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평화체제'의 진입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평화체제'의 진입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12.09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2박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간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 보스워즈 대표의 방북을 두고 성과를 기대하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스워즈 대표의 방북은 지난 8월 4일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의 여기자 2명의 송환을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간 대화의 기류가 형성이 됐고, 지난 10월, 리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방미과정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긴장을 거듭하던 북미간 대화의 채널이 어렵게 열린 것이다.

그러나 보스워즈 대표의 방북에 대한 일각의 비관론자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거론되기 시작한 북미 양자대화조차도 ‘6자회담으로 가는 과정’이며 ‘6자회담의 복귀를 위한 회담’만을 언급하고 있어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번 방북단과 관련해 “지금은 21세기, 변화된 시대이다.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6자회담 복귀 요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천연대는 “북한은 대북선제핵공격을 내세우고 대북제재를 밥 먹듯이 하는 미국에게 핵실험으로 대응했고, 핵실험을 두 차례나 성공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은 어린아이조차도 비웃을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국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으면서 ‘북미 회담은 명실상부하게 핵보유국과 핵보유국 간의 회담으로 보아야 한다“고 북미간 회담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스워즈 대표의 방북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양국의 의제가 바꾸이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즉, 실천연대의 주장과 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방식은 현재의 군사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 그에 의해 파생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한반도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