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민관합동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윤증현 기획재정경제부 장관은 “당분 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비상경제 하에서 취했던 한시적 대책들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 윤 장관은 ‘확장적 정책기조와 한시적 대책 사이에 있는 모순점을 ‘절묘한 조합’을 통해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묘한 조합’, 경제정책을 말하는 자리에서 선택된 이 용어는 2010년의 경제정책이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2010년 한국경제는 확장 기조를 지속해야 하지만 그기에 따른 물가불안 요인을 극복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불안 요인을 감안해 당장 긴축정책을 전개할 수도 없는 일종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10년의 경우 자연히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에 늘 특정의 제약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절묘한 조합’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 윤증현 장관의 생각인 셈이다.

 이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2010년 한국경제는 불혹실성 속에서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보다 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말한 ‘분명한 선택’이란 보다 확실하게 경기를 추가적으로 부양한 다음, 즉 민간부분이 정상화 단계에 이르면 그 때 비로소 기존에 취해졌던 일련의 비상대책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2009년 한국은, 세계가 동경의 눈으로 바라볼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 성장률이 정부정책 효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정부의 확고한 재정확장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킨 것이다.

 2009년 세계경제는 분명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두바이 사태에서 보았듯이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함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 역시 세계경제에 이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2010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아무튼 정부는 내년도 정부정책운용의 최고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대통령이 주제 하는 고용전략회의를 통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시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5% 대(민간소비 4.2%, 설비투자 11%, 건설투자 3.2%, 수출 13.2%, 수입 21.1%, 무역수지 350억 달러 흑자, 서비스 수지 200억 달러 적자, 경상수지 150억 달러 흑자 전망)로 잡았다. 이와 함께 올해 세계경제는 -1.1% 성장에 그쳤지만 내년의 경우 금융시장이 정상화 되고, 국제교역량 또한 늘어날 것을 고려해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1%대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국제유가는 올해 배럴 당 62 달러에서 내년 배럴 당 80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9.12.10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정득환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